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보험관계 제 신고의무 위반
ㅇ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법제11조 법제12조 법제17조 법제19조 법제50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서류제출 의무 위반
ㅇ 공단의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법제44조 법제50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단소속직원의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ㅇ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바 동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45조제1항 법제50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의무 위반
ㅇ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보험사무대행기관	법제36조 법제50조	50만원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