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 / 전송545-1761  담당/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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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계약 제 3528 호

시행일자 : 1999.   12.  2.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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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방법인 적격심사제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동 제도가 낙찰최저기준선(100억원이상 73%, 100억원미만 80.5%∼85%)미만의 덤핑낙찰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지만 공사물량 부족 및 건설업체의 대폭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단점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점중 하나는 거의 모든 낙찰이 낙찰최저기준선에 집중됨으로써 평균낙찰율이 순공사원가(88%)에도 미달,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공사의 품질은 물론 기업도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그밖에 낙찰에 요행성도 일부 있어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ㅇ 단기대책으로서

우선, 저가낙찰로인한 공사비 부족현상등 업계의 현안 어려움이 크므로 이

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낙찰율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업계건의를 받아들여 적정공사비가 지급되도록 낙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중기대책으로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최저가낙찰제 도입방안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의뢰하여 현재 연구수

행중인 바, 동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 최근 정부는 협회 건의내용과는 달리 「낙찰율을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최저가낙찰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견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속히 집약하여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별지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동 조사표에 표기하여 □99.12.4(토)까지 우리시회에 FAX(515-3057,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설문서 및 낙찰제도별 장단점 1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설    문    서

[제출기한 : 99.12.4. 10:00  제출처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

FAX :(02)545-1761,515-3057

□ 설문업체 현황

ㅇ 상  호 :

ㅇ 대표자 :                             □

ㅇ 주  소 :

ㅇ 일반건설업 등록 업종 및 번호 :

ㅇ 업종등록 년월일 : 19   .   .   .

ㅇ 시공능력 공시액 순위 :                위

□ 설문내용

현 단계에서 귀사가 희망하는 공공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해당란에 ○ 표 하십시오)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ㅇ우선,낙찰율을 상향조정하고 ㅇ최저가낙찰제로의 전환은 연구결과가 나온후 그에 따라 추진	ㅇ낙찰율 상향조정단계 거칠필 요없이 최저가낙찰제로 조속히 전환	ㅇ현행 적격심사제 유지 - 최저가낙찰제 반대

※ (본문의 설문배경 및 첨부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낙찰제도별 장단점

낙찰제도		장 점	단 점	비 고
명칭	선정방법
최저가낙찰제	경쟁자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경쟁성에 입각한 제도)	〈선진화된 이행보증제도 및 감리제도의 정착, 기업의 견적능력 제고 등 능력있는 업체가 제값으로 수주할 수 있는 제도·인식·올바른 운영기반이 전제될 때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음〉 ㅇ경쟁원리에 부합 ㅇ예산절감에 기여 ㅇ기업의 견적능력 배양 ㅇ원가절감, 기술개발유도 ㅇ낙찰자선정이 공정·투명	〈제도운영기반이 구비되지 않은채 제도도입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ㅇ부도위기 또는 한계기업이 기술능력없이 덤핑낙찰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수주기회 봉쇄 ㅇ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부실시공 ㅇ자본력이 우월한 업체만 생존가능성 ㅇ출혈경쟁 회피목적의 입찰담합 발생 ㅇ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ㅇ무리한 저가 하도급으로 연결	ㅇ급격한 건설업계 구조조정 유발
적격심사제	최저입찰자순으로 당해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경쟁성 감안 및 가격보장을 병행하기 위한 제도)	ㅇ계약이행능력 있는 업체 선정가능 ㅇ입찰담합곤란 ㅇ무리한 저가 입찰방지	ㅇ경쟁원리 다소배치 ㅇ낙찰자 선정절차 복잡 및 장시간 소요 ㅇ합리적인 적격심사기준 마련 곤란으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운영소지 ㅇ건설업체간 입장차이를 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하는데 한계	ㅇ점진적인 건설업계 구조조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