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0.30, 엄태영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공제조합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PF대출 보증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4.10.30, 엄태영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❶ 공제조합 설립목적에 조합원 외 시행사 등에 보증 제공 가능토록 규정 신설(안 제54조제1항)

❷ 공제조합의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 대한 보증사업 근거 마련(안 제56조제2항제3호)

○ 조합원과 도급계약 체결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발주자에게 PF대출 보증사업 가능

❸ 발주자에 대한 보증사업에 대한 규정마련(안 제57조의2제1항)

❹ 발주자에 대한 보증사업시 발주자 재산상태 및 사업이행능력 확인(안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