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제한기준을 상향하여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보호를 강화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 보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 강화(별표 3)

ㅇ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을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로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3]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ㆍ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이거나 그 영업정지처분이 끝난 날부터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한다. 2. 개별기준 가. 신규 출자 또는 융자의 금지 1) 영업정지처분만 있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신규 출자ㆍ융자 금지기간
1년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4년간
1년 미만 ～ 9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3년간
9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간
3) 영업정지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금지한다. 가)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이고 누계 평균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간 나)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이고 누계 평균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다)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이고 누계 평균벌점이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라) 그 밖의 경우는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으로 하되, 영업정지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