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은경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져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도장공사, 대수선 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이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으로 포함‧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 비산먼지 관리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 공사 관리 근거 도입(안 제57조 단서)

병원, 학교 등의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나. 변경신고 대상 규제 합리화(안 제58조제2항제3호)

최초로 신고한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하도록 개선하되,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10% 미만 규모 변경시에도 신고하도록 단서 마련

다. 집중 민원 발생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안 별표 13)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 연면적 1,000m2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신고대상으로 포함

라.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안 별표 14)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옥내화, 도장작업시 롤러방식 사용 의무,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 의무 도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진망 개구율 명확화(40% 상당) 등 일부 시설조치기준을 합리화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2. 1.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 및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신고대상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3. ｢초‧중등고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제58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5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단, 건설업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별표 1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 축조공사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증ㆍ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 1)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는 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마. 도장공사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공사 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별표 14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단, 고철 야적장 및 살수로 인해 원료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용성물질, 사료 및 곡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4 제1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바목까지와 같거나’를 ‘사목까지와 같거나’로, ‘바목까지 중’을 ‘사목까지 중’으로 한다.

사. 저탄시설은 밀폐화(옥내화)할 것.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밀폐화를 완료하되, 대규모 사업(총 계획 용량 30만톤 초과)의 경우 2021년까지 계획 용량 대비 25% 이상 밀폐화를 완료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

별표 14 제2호 나목 중 ‘물을 뿌리는 시설’을 ‘살수시설’로, ‘3kg/cm2’을 ‘3kgf/cm2’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 마목 중 ‘3kg/cm2’을 ‘3kgf/cm2’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 다목 중 ‘물뿌림’을 ‘살수’로 한다.

별표 14 제10호 나목 중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을 ‘방진망을’로 한다.

별표 14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그 밖의 공정(건설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14 제11호 가목 1) 중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절단작업’으로 하고, 제11호 다목 중 ‘물뿌림 시설’을 ‘살수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1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도장공사장에서 도장작업은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 또는 분사방식으로 할 것

1)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을 설치할 것

2) 도장작업이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별표 14 제11호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장(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에 한한다)에서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이 경우, 저공해조치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경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라’목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것을 말하며, 지게차 및 굴삭기의 경우 [별표 17] 제4호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나’목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 지자체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인 경우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14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분체(粉體) 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방진망(막)은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별표 14 제1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신고대상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신 설>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신 설>	3. ｢초‧중등고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신 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신 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신 설>	6.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신 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단, 건설업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별표 13] <개정 0000.00.00.>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증ㆍ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 1)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는 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마. 도장공사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공사 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 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1.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4] <개정 0000.00.00.>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단, 고철 야적장 및 살수로 인해 원료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용성물질, 사료 및 곡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혹한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표면경화제 등을 살포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마. 야적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 시 낙하거리를 최소화하고, 야적 설비 주위에 물을 뿌려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바.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막)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사. 저탄시설은 밀폐화(옥내화)할 것.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밀폐화를 완료하되, 대규모 사업(총 계획 용량 30만톤 초과)의 경우 2021년까지 계획 용량 대비 25% 이상 밀폐화를 완료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f／㎠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풍속 8m/s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f／㎠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송	가.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다.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라.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과 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제철 및 제강업의 경우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스크래퍼 또는 살수시설 등으로 한다. 마. 이송시설의 하부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이송시설에서 떨어진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다.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라. 풍속이 평균풍속 8m/s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마.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ㆍ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바.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가.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7. 야외절단	가.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 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다.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풍속이 평균풍속 8m/s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s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 탈청(脫靑)	가.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라.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풍속이 평균풍속 8m/s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s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 연마	가.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풍속이 평균풍속 8m/s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s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풍속이 평균풍속 8m/s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 위치가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풍속 5m/s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1. 그 밖의 공정(건설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라.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도장공사장에서 도장작업은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 또는 분사방식으로 할 것 1) 분사방식의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을 설치할 것 2) 도장작업이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장(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에 한한다)에서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이 경우, 저공해조치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시행규칙〔별표17〕제2호 경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라’목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것을 말하며, 지게차 및 굴삭기의 경우〔별표17〕제4호 건설기계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나’목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 지자체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인 경우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비고 1.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방진망(막)은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