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전재수의원, ‘18.11.28) 주요내용

□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한(안 제35조제5항)

○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집적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  (현행)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안)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