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임성율   과장 : 송광일   담당 : 이정희    lj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32호

시행일자 : 2006. 11. 1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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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에서는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06.11.1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23일(목)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 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확대(시행령 제5조의5)

현 행	개 정 안
ㅇ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 20억원 이상공사	ㅇ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10억원 이상공사로 확대 (단서 신설)

<개정이유>

ㅇ 지자체공사 대부분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효성 상실로 대상공사 확대 필요로 단서 신설

붙  임 :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서식 1부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법률(안)	회원사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