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7.

건 설 교 통 부

1. 개정이유

대형국책사업 등의 타당성 조사시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예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외에 시민단체 등의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7제6항 신설)

나.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담당 기술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함.(안 제26조제3항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

다. 건설기술자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한 경우 교육이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종전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안 별표 1 제1호 비고 2)

라. 타당성 조사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4 제11호 및 별표 8 제5호다목)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감리원 및 감리업체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8 제5호나목)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교육훈련기간”을 “교육훈련기간 또는 이수학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조제1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학점인정기준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4제1항중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 2의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2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9조제8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제1항중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 4의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를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제13조의7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점검요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4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은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청에 제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 : 층고가 5미터 이상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 지상에서 20미터 이상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교량에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2. 비계 :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비계, 중량물(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활하중이 350킬로그램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양중설비용 비계, 콘크리트 타설장비용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공중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계

3. 가설교량 : 건설공사용 차량․건설기계 등의 통행이나 작업에 제공되는 육상 및 수상공사 전용 가설교량

제15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으로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사고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이 안전사고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고관련 현장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6조의9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원인분석

3. 사고조사결과

4. 권고 및 건의사항

5.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기록이 필요한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을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받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4조제1항제2호중 “기성 및 준공검사”를 “기성 및 준공검사(시공감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교육훈련기간”을 “교육훈련기간 등”으로 하고, 동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며, 동표 제2호나목의 교육훈련의 근거란중 “영 제7조제3항제2호 가목”을 “영 제7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하고, 동표 제2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감리원이 영 제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중에 영 제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제2호다목에 의한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30퍼센트 이상의 오차를 발생시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9호	12월 6월

별표 4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5호나목에 2.14번 및 2.1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4	ㅇ 발주청의 지시사항 불이행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감리업무수행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고의에 의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3 1 또는 2
2.15	ㅇ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의 소홀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또는 3

별표 8 제5호다목에 3.13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3	ㅇ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30퍼센트 이상의 오차를 발생시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 고의에 의한 경우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3 1 또는 2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제1호 내지 제18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조문 앞에 각각 “법”을 추가하고, 동표의 처분내용란중 “2월 이내 업무정지”․“8월 이내 업무정지”․“4월 이내 업무정지”․“2월 이내 업무정지”․“8월 이내 업무정지”․“12월 이내 업무정지”․“12월 이내 업무정지”․“2월 이내 업무정지”․“2월 이내 업무정지”․“6월 이내 업무정지”․“2월 이내 업무정지”․“1월 이내 업무정지”․“2월 이내 업무정지”․“1월 이내 업무정지”․“2월 이내 업무정지”를 각각 “업무정지 2월”․“업무정지 8월”․“업무정지 4월”․“업무정지 2월”․“업무정지 8월”․“업무정지 12월”․“업무정지 12월”․“업무정지 2월”․“업무정지 2월”․“업무정지 6월”․“업무정지 2월”․“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2월”․“업무정지 1월”․“업무정지 2월”로 하며, 동표 제1호의2를 삭제하고, 동표에 제11호의2․제17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12호	업무정지 12월
17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2항제6호의2	업무정지 1월
19.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제2항제8호	업무정지 1월

별지 제35호서식․제38호서식․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의 품질관리 평가항목란중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실시”를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이행”으로 하고, 품질관리 세부평가기준란중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실시 실태”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실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11호 및 별표 8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 등(제3조제1항관련)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 류	교육훈련의 근 거	교육훈련의 기간 또는 이수학점
가.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2주 이상. 다만,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1호나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다. 계속교육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	매 3년마다 90학점 이상

비  고

1.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문교육 또는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계속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 계속교육은 수강교육과 무형식교육으로 구분하며, 수강교육은 최소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3〕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9조제1항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당해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공사시방서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가. 품질시험비 :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장비손료를 포함한다.

(1)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인건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당해 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3)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4) 장비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품질시험 인건비의 3퍼센트를 계상한다.

※ 기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당해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우터 및 기계 게이지기계 초 자 류 금 속 류 게 이 지	0.8 0.8 1.0 0.9 1.0	0.6 0.6 - 0.3 0.6

나. 기타 비용 :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 발주자가 기타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사용내역
1. 품질문서관련 비용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비 ○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3. 시험차량비	○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대·초빙강사료 등
5. 기타	○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기타 비용 항목은 실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상할 수 있다.

(3) 기타 비용 항목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중복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상 품질시험비와 기타 비용 항목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담당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음 : ○○○협회장 발신 : (인) 제목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최초·□변경·□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사업규모 : (총공사비) 억원
발주방식	□설계시공분리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 □기타
현장소재지
2. 건설사업관리현황
참여단계	□설계이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 □사후관리단계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주계약업체명	(대표자)				지분금액 (지분율)			백만원 ( %)
	공동도급업체명	(대표자)				지분금액 (지분율)			백만원 ( %)
선정방식	□ 적격심사방식 □ 협상에 의한 방식 □ 기술·가격분리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기타
계약형태	□원도급/단독계약 □원도급/공동계약 □기타 (낙찰률) % (용역이행비율) %
계약방식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및 이행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차수별기성 금차수행분 계약잔여분					~ ~ ~
	총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 계약변경내용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참여기술자 현황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사업참여기간	소속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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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술등급을 기입 2. "직무분야"는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일반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한 직무분야를 참고하여 당해 용역참여 직무분야를 선별 기재하고, 전문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로 구분 기재. 다만, 전문분야는 발주청의 요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3. "근무형태 및 직책"은 아래 항목 중에서 선별 기재 -근무형태 : 1. 상주 2. 비상주 -직책 : 1.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3. 일반 참여기술자

[별지 제38호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일련번호	연․월․일	시험․검사 구 분	재 료	시험․검사 항 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시험결과 판 정	시험․검사자		감 리 원 확 인		비 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297mm×210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48호의2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연 번	시험․검사 종 목	시험․검사 방 법	시험․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 격 증 번 호	성 명	서 명
이 시험·검사결과는 당초 의뢰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제    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 표 자 :

④ 전문분야 :

⑤ 가능분야 :

⑥ 등록일자 :            년     월     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

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비 고

1. ④의 전문분야란에는 종합, 토목, 건축 또는 특수분야를 기재합니다.

2. ⑤의 가능분야란에는 ④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검사가 가능한 특수분야〔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등 가능한 검사), 말뚝(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중 가능한 시험) 등〕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의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12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의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에 의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4조의4(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② (생 략) <신 설>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2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분야를 증명하는 서류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34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조제2항제1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 략) 2. 기성 및 준공검사 3.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 ---------------------- 제7조제4항에 따른 ------------ -------------- 교육훈련기간또는 이수학점------------.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학점인정기준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8조제1항에 따라 ----- ------------------------- ------------------------- ------------------------- 제1항에 따른 -------------- ------------------------ -------.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 ------- 별표 2와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9조제8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 ------------------------------ 별표 4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7(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점검요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4조의4(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은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청에 제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 : 층고가 5미터 이상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 지상에서 20미터 이상인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교량에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2. 비계 :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비계, 중량물(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활하중이 350킬로그램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양중설비용 비계, 콘크리트 타설장비용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공중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계 3. 가설교량 : 건설공사용 차량․건설기계 등의 통행이나 작업에 제공되는 육상 및 수상공사 전용 가설교량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으로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사고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이 안전사고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고관련 현장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6조의9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원인분석 3. 사고조사결과 4. 권고 및 건의사항 5.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기록이 필요한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 ------------------------- ------------------------- ------------------------- ------------------------- ------------------------- ---------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받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기성 및 준공검사(시공감리를 제외한다)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후단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