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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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55		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우원식ㆍ박주민ㆍ조오섭 이동주ㆍ이용빈ㆍ최기상 위성곤ㆍ진성준ㆍ윤재갑 임종성ㆍ서영석ㆍ서영교 김정호ㆍ송옥주ㆍ박홍근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그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불법하도급ㆍ재하청 등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업체의 폐업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임. 특히, 최근 경기 악화로 2020년(11월말 기준, 이하 같음) 2,557억원에서 2021년 2,353억원으로 감소하였던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액이 2022년에는 2,638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도급인이 매월 임금비용 지급 시 전월 임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인이 공사비 지급계좌에 임금비용을 함께 지급받고 있고, 임금 미지급 시 불이익조치가 부재하여 그 실효성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 일시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던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전체로 확대함(안 제7조의3제1항 전단).

나.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임금전용계좌에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예치하도록 함(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다. 수급인은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라. 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전용계좌에 예치한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마.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임금비용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바.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노무비 또는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비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7항).

사. 수급인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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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금비용 예치 및 임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임금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금전용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방식으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전용계좌에 예치한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은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임금비용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예치된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의 임금전용계좌에 지급하거나 도급인에게 환급한다.

제7조의3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6항”으로,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공사비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구분작성 대상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적정임금(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 적용 대상에 한정한다.

1.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근로자에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또는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제26조제2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의3제2항”을 “제7조의3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의3제3항”을 “제7조의3제7항”으로, “경우”를 “경우나 건설근로자에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또는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예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의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임금전용계좌에 예치한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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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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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대통령령------------------------------------------------------------------------------------------------------------------------------------------------------------------------------------------------------------------------------------------------------------------. ---------------------------------------.
<신 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금비용 예치 및 임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임금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수급인은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금전용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방식으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전용계좌에 예치한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은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임금비용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예치된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의 임금전용계좌에 지급하거나 도급인에게 환급한다.
② (생 략)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제6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통보하여야 하고, 공사비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구분작성 대상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적정임금(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 적용 대상에 한정한다.
<신 설>	1.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건설근로자에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또는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예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의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임금전용계좌에 예치한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6항--------------------------------------------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7항-----------------------------------경우나 건설근로자에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또는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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