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

□ 우재준 의원(‘25.12.23)

ㅇ 사업주의 CCTV 설치 의무(안 제39조의2 신설)

- 사업주는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작업중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 손명수 의원(‘25.12.26)

ㅇ 도급인의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수리”시 안전조치 의무

(안 제76조제1항)

-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ㅇ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ㆍ수리업자는 작업내용을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통지 의무 신설(안 제76조제1항 후단)

ㅇ 도급인의 전도방지대책 마련 및 제출 의무 신설(안 제76조제2항)

- 도급인은 일정 반경 내 주거 밀집지역에서 항타기ㆍ타워크레인을 설치ㆍ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이학영 의원(‘25.12.30)

ㅇ 건설공사 외 도급계약 기간 연장 의무(안 제66조의2)

- 도급인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해 관계수급인이 도급계약(건설공사는 제외) 기간 연장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

· 도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 근로자 작업중지, 사업주 작업중지, 고용부 작업중지명령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발주자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의무 사유에 ‘작업중지’ 추가

(안 제70조제1항제3호)

- 발주자가 도급인이 산재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주어야 하는 사유에 ‘근로자 작업중지, 사업주 작업중지, 고용부 작업중지명령’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