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신기술협약 체결에 대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규정, 신기술 지정에 관련된 서식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3.18)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등 규정(안 제36조의2)

- 신기술사용 협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요건 및 국토부로부터 신기술협약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규정

- 신기술사용 협약 체결 시 공동개발의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 전체의 동의 필요

ㅇ 신기술 지정신청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발주청 확인을 받은 현장 시공실적으로 대체 가능(안 제31조의4호)

-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현장 시공실적

ㅇ 국토부장관의 위탁 업무에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업무 추가(안 제 117조제1항바목)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신기술협약 증명서 등 각종 서식규정 신설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술전수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