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45 호

시행일자 : 1999.  12.  2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회계예규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및 발주계획 공고에                관한 회계통첩 안내

□□□□□□□□□□□□□□□□□□□□□□□□□□□□□□□□□□□□□□□□□□□□□□□□□□□□□□□□□□□□□□□□□□□□□□□□□□□□□□□□□□□□□□□□□□□□□□□

재정경제부는 부패방지 종합대책 시달사항(□99. 8. 23)을 반영하여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의  일부규정을  개정(회계예규  2200.04-139-4, □99.12.13)    하고  발주계획공고에 관한 회계통첩(□99.12.13) 시달사항을 알려왔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요지

ㅇ 수의계약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제2조 본문개정)

- 제1호 내지 제5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하자관계 불분명, 동일현장 2인 이상 투입곤란, 마감공사, 접적지역·특허공법으로 사실상 경쟁 불가능, 물품제조·공급자가 직접 설치·조립경우등

→  제1호  내지  제5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    이 불가능한 경우

ㅇ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방법 강화(제4조 신설)

-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희망자 모두 견적서 제출 허용

ㅇ 시행일자 : 1999.  12.  13

2. 발주계획공고에 관한 회계통첩

ㅇ 분기별 발주계획의 공개(인터넷, 관보, 입찰정보지 등)로 조달참가기회 확대(시달일자 : □99. 12. 13)

첨  부 :  1.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조문대조표 1부.

2. 발주계획 공고에 관한 회계통첩 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3, □99.9.9)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4, □99.12.13)
제2조(집행기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제2조(집행기준) ·········································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5.(현행과 같음)
<신설>	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199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9-3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재   정   경   제   부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503-9289 / 전송 (02)503-9291

회계제도과      과장  강원순       서기관  장훈기      담당자   고상진

문서번호 회제 41301-1065 시행일자 1999. 12. 13.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발주계획공고에 관한 회계통첩

정부 공사·물품 및 용역등을 발주함에 있어 발주기관은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조달참가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계획등을 공개하지 않아 특정공급자만 정보를 인지하게 됨에 따라 많은 공급자들의 조달참가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귀 부(처·청) 및 소속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도초에 당해 회계연도에 조달할 공사·물품 및 용역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조달대상, 예산액, 발주예정시기, 발주방법, 발주기관 주소·연락처 등)을 인터넷(또는 관보, 입찰정보지 등)에 공고하여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조달참가기회가 주어지도록 함

2. 발주계획 공고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1□의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이를 공고함. 끝.

재  정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