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고시」제·개정안 주요내용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 제34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 등 레미콘 생산정보 확인의무 신설(제38조 제3항)

- 확인방법은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음

＊ 지침 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시험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사진촬영 등 식별가능한 정보로 기록관리 하도록 함(제38조 제5항)

2.【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

○ 스마트건설기술＊의 정의(안 제2조)

＊ 공사기간 단축, 인력투입 절감, 현장 안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로보틱스, AI, BIM, IoT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모든 단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제작 등을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 장비, 시스템 등

○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관련 (안 제2조∼제9조)

＊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발주청 또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설사업참여자”라 한다)에게 스마트건설기술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 관련 업무범위, 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등록 신청·절차, 재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안 제10조∼제13조)

- 현행 발주제도 및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등의 조정 방안, 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의견 반영 등 지원 방안 등 규정

○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안 제14조∼제15조)

-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사후의견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