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03		발의연월일 : 2025. 3. 20. 발 의 자 : 이강일ㆍ강준현ㆍ김남근 김남희ㆍ민병덕ㆍ이광희 임미애ㆍ정성호ㆍ정준호 정진욱ㆍ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ㆍ제17항, 제1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항 중 ““주요 원재료”란”을 ““주요 재료비등”이란”으로, “원재료로서”를 “원재료비 및 경비(「에너지법」 제2조제1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8에 따른 운송비용을 말한다)로서”로, “원재료를”을 “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원재료의 가격”을 “재료비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원재료”를 “재료비등”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제조ㆍ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 면제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⑯ ----------“주요 재료비등”이란-------------------------------------------------------------------원재료비 및 경비(「에너지법」 제2조제1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8에 따른 운송비용을 말한다)로서------------------------------------------비용을-------.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⑰ ---------------------------------------재료비등--------------------------------------------------------------------------------------------------------------------------------------------------.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재료비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 면제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