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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특례마련

ㅇ 제주지역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 단 외국업체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제외

ㅇ 추정가격 500억미만 공사의 낙찰자결정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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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skjin@scak.or.kr

ㅇ회사명 : 대표이사 : (인)	ㅇ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현 행	개정(안)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