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공원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현재 이러한 시설에는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공원관리․도시농업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공원시설로 지정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무인동력비행장치(일명 ‘드론’)를 이용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증가하여 비행이나 연습 등에 필요한 관련 시설을 공원시설에 추가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드론 비행조종연습장을 공원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 예정지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공원관리청의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하지 못해 그 결정이 실효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부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수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설치 상태의 도시공원을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공원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 추가(안 제9조, 제11조, 별표 1․4 개정 및 별표 9 신설)

1) 드론산업 발전 등으로 드론을 이용한 도시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증가하는 추세로써 공원 내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다만, 드론의 특성상 안전확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방지가 필요한 만큼 공원관리청이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중 드론을 주제로 한 공원에 설치하도록 함

ㅇ 또한, 조종연습장의 그물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며, 조종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드론에는 안전상 무인비행기를 제외한 자체 무게 12㎏ 이하의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만 허용

2) 미집행 도시공원의 2020년7월1일 실효에 대비하는 등 공원관리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필요

ㅇ 이에 도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도시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별표 1 제9호마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이하 ‘비행조종연습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1조제2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연휴양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다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1의2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14. 수목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다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수목원시설 및 같은 조 제2항 별표 1의2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15. 비행조종연습장: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

별표 1 2. 휴양시설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1 9. 그 밖의 시설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는 제외한다) 조종연습장

별표 4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위 표 제1호 다목에 따른 근린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은 그 안에 있는 건축물만 산정하고 그 외의 면적은 제외하며, 제2호 바목에 따른 도시농업공원의 경우에도 도시텃밭의 면적은 제외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 제4항 관련)

□ 설치기준

가.  공원 주변의 다른 시설 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일 것

나.  공원 내 다른 시설 이용자의 소음영향 피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적합한 최적의 위치를 고려할 것

다.   주변에 주택 및 상업시설이 없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어 비행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

라.  조종연습장 설치 후 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주민입주 등 주변의 변화에 의해 소음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때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마.  조종연습장 이용 차량의 무분별한 주차 행위 및 교통난 방지를 위하여 공원 안 또는 밖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

바.  비행장소 이탈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비행장치가 조종연습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물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다만,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인 때에는 제외한다)

□ 관리기준

가. 시간대별 적정 시설이용자 수를 정하여 운영할 것

나.  조종연습장은 취미․여가용 또는 연구용으로만 제공하되, 그 외 상업 목적(조정시연, 상품진열 등)으로의 사용은 금지할 것

다.  조종연습장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시설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용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할 것

라.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발생 방지 등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용자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시설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2곳 이상의 장소에 게시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 ∼ ③ (생 략)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별표 1 제9호마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이하 ‘비행조종연습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생 략)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자연휴양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다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1의2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14. 수목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다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수목원시설 및 같은 조 제2항 별표 1의2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15. 비행조종연습장: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