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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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86		발의연월일 : 2021. 11. 2. 발 의 자 : 김주영ㆍ고용진ㆍ김진표 류호정ㆍ민형배ㆍ박 정 오영환ㆍ윤후덕ㆍ이개호 이병훈ㆍ이수진(비)ㆍ이용선 정일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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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0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생 략)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⑦ ----------제5항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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