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3제1항)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중 구조 및 지반안전에 영향이 적은 저층 건축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나.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대상 중 경미한 건설공사나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제2항)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를 “단독주택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5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을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제2호의 공동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1. ------------------------------------------------------------------------ 단독주택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생 략)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6.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신 설>	7.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제2호의 공동주택
7.ㆍ8. (생 략)	8.ㆍ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