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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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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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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43호

시행일자 : 2008. 7. 1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세부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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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은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일부를 개정(‘08.7.8)․시행(’08.7.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 건산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관련 신인도평가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최근1년간「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점	○최근1년간「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점

↳ 건산법 관련규정에 따라 벌칙을 받는자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신인도평가의 형평성 유지

2.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신구대조표 및 전문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