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2001. 10.

폐  기  물  자  원  국

□ 改正理由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기타 폐기물관리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 主要骨子

ㅇ 사업장일반폐기물을 100□이상 운반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대신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

ㅇ 지정폐기물의 운반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만을 소지하도록 하여 운반자의 부담 경감(법 제25조의2제3항제1호)

ㅇ 목록형대장과 폐기물정산서를 폐지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배출자·운반자 및 처리자 등의 부담을 경감(법 제25조의7, 법 제25조의9제1항제2호, 제4호 및 동조제2항 삭제)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에 대한 조치명령규정 신설(법 제30조의3제3항)

ㅇ 허용보관량,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갱신하도록 함(법 제43조의2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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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사 유
第15條(生活廢棄物排出者의 처리협조등) ①∼② (생략) <신 설>	第15條(生活廢棄物排出者의 처리협조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모두 포함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없는 바, - 조례에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관리대장의 작성·보존, 처리실적 제출 등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第24條(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義務등) ①事業場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2. (생략) <신 설> ②∼⑤ (생략)	第24條(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義務등) ①------------------------- --------------------------------------------------. 1.∼2. (생략) 3.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 배출자의 확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적정처리를 사전에 예방 ※ 폐기물처리에 있어 배출자의 책무를 보다 강화 -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배출자의 확인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환경부령에서 상세히 정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01. 6. 8)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第25條(事業場廢棄物의 處理) ①·④ (생략) <신 설>	第25條(事業場廢棄物의 處理) ①·④ (현행과 같음) ⑤第4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引繼書를 작성하여야 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처리증명의 완화 등에 관한 처분을 申請할 수 있다. 1.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에게 1年이상 계속 廢棄物을 委託하여 처리하거나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同一人에게 2年이상 계속 廢棄物을 委託하여 처리한 排出者	- 일반폐기물을 100km이상 운반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의 처리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6매 전표) 작성 대신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 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01. 6. 8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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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⑥ (생략)	2. 第58條의2·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處罰을 받거나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過怠料處分을 3年간 받은 적이 없는 者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處理證明의 완화의 申請 등에 관하여는 第25條의6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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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의2(基本的 처리증명) ①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第25條의2(基本的 처리증명) ①---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③運搬者는 指定廢棄物의 運搬중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行政機關이나 그 所屬公務員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寫本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	③운반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 현재 관계행정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서류의 사본을 모두 소지하도록 하여 운반자가 과다한 서류를 소지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만을 소지하도록 함 ·감염성폐기물 운반자의 경우 많은(450여개) 배출자와 거래하고 있어 소지서류(약1,300매) 부담이 과중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第25條의7 (廢棄物精算書) ①排出者(第2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指定廢棄物을 收集 ·運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前年度에 排出한 指定廢棄物의 종류·量과 처리상황 등에 관한 精算書(이하 "廢棄物精算書"라 한다)를 3月 31日까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精算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排出者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 폐기물정산서를 폐지하고,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로 정산서 작성을 대신하도록 함(□01. 6. 8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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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排出者는 運搬者·處理者에게 廢棄物精算書의 작성에 필요한 資料를 1月 31日까지 書面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者는 해당 資料를 2月末까지 書面으로 排出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廢棄物精算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第25條의9 (處理證明書類의 보존 등) ①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최종 작성일부터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1. 第25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	<삭 제> 第25條의9 (處理證明書類의 보존 등) ①------------------------ ------------------------------------------------. 1. 第25條第4項, 第25條의2第1項 및 第2項, 第25條의6第3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되,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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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廢棄物精算書 3. (생 략) 4.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目錄型 臺帳 ②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하는 者(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그 기재내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目錄型 臺帳에 기록하고, 前年度의 目錄型 臺帳을 2月末까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목록형 대장의 기록·제출의무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01. 6. 8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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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廢棄物處理業) ①·③ (생략) <신 설>	第26條(廢棄物處理業) ①·③ (현행과 같음) ④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당해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01. 9.28)에 따라 상호변경, 차량증차 등 경미한 사항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허가를 받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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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⑨ (생략) 第30條의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신 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⑪ (현행과 같음) 第30條의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오염물질의 측정을 계속하여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측정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第41條 (帳簿의 記錄·보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狀況 등(第1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廢棄物의 發生量·再活用狀況 및 처리실적 등을, 第6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 등의 生産·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 등을 말한다)을 記錄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第41條 (帳簿의 記錄·보존) ---- --------------------------------------------------------------------------------------------------------------------------------------------------------------------------------------------------------------------------------------------------------------------------------------------------. 1.·2. (현행과 같음) 2의2. 第2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者 3. ∼ 6. (현행과 같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관련내용을 포함,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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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條 (보고·檢査등)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第43條 (보고·檢査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운반자 및 처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배출·운반·처리한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상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폐기물정산서, 목록형대장 등을 폐지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황보고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종전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해 온 폐기물처리실적보고를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배출자 등에게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제출명령규정 참고 - 제25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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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第43條의2 (廢棄物處理業者의 放置廢棄物 처리) ① (생략) <신 설>	⑤배출자는 운반자 및 처리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배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43條의2 (廢棄物處理業者의 放置廢棄物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이라 한다)를 한 자는 보험가입기간의 종료,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를 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처리자 등에게 처리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폐기물정산서 작성을 위한 자료요구 규정 참고 - 제25조의7 제3항 - 허용보관량,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갱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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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② (생 략) <신 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갱신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명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는 이행보증 갱신의무 및 갱신명령제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3)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므로 근거규정 신설(법제처 법령정비과제) - 보험증서원본 제출의무의 근거규정 신설(법제처 법령정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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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廢棄物(이하 □放置廢棄物□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加入期間, 加入時期, 保險金額의 算出基準과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의 算出基準·預置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⑥ (생 략)	⑥-------------------------- 第4項 ---------------------- -------------------------------------------------------------------------------------------------------------------------. 1. ∼ 3. (현행과 같음) ⑦------------------------ ----------------------------------------------------------------------------예치절차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 명령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범위 ------------. ⑧·⑨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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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條 (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① (생략) 1. (생략) 2. 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委託한 경우 受託者가 廢棄物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能力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者 3. (생략) ② (생략) 第5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2. (생략) 3. 第30條의3第3項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第45條 (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第24條의3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59條 (罰則) ----------------- -----------------------------------------------------. 1.·2. (현행과 같음) 3. -------第4項-------------- -------------------------- ---------------------	- 제2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배출자의 확인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동 규정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리 - 조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第6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5. (생략) 6. 第25條의7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精算書의 提出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7. 第25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目錄型 臺帳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7의2. ∼ 14. (생략) <신 설>	第61條(罰則)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의2. ∼ 14. (현행과 같음) 15.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삭제 - 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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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16.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갱신명령 미이행시 벌칙 신설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폐기물정산서를 폐지함에 따라 그 내용을 포괄하게 된 실적보고서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 ※ 폐기물정산서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동일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제6호)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략) 2. 第25條의7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廢棄物精算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3. 第25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目錄型 臺帳을 허위로 기록한 者	第62條 (兩罰規定) ------------- ---------------------------------------------------------------------------第58條의2 --------------------------- ------------------------------------------------------------------. 제63조 (과태료) ①-----------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벌칙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범위에서 제58조의2만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 ※ 법제처 법령정비 과제임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4.∼6. (생략) <신 설> ② (생략)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2. (생략) <신 설> 4.∼11. (생략) ④∼⑦ (생략)	4.∼6. (현행과 같음) 7.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을 하지 아니한 자 ②∼⑦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4.∼11. (현행과 같음) ④∼⑦ (현행과 같음)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처분규정 신설 - 배출자 의무사항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