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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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44		발의연월일 : 2022. 11. 2. 발 의 자 : 김병기ㆍ강훈식ㆍ문진석 오영환ㆍ윤건영ㆍ윤영덕 이상헌ㆍ장경태ㆍ최인호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관계획, 교통ㆍ재해ㆍ교육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심의를 각각 별도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별도의 심의 절차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장기화 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로 하여금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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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를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9조의2에서”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통합심의)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시행자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 통합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나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경관심의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 위원회의 위원과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도시개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제1항제9호에 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와 통합심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심의 여부 및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신청한 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제2항 각 호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중 “감리원은”을 “감리원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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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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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②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9조의2에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통합심의)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시행자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 통합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나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경관심의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 위원회의 위원과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도시개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제1항제9호에 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와 통합심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심의 여부 및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신청한 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제2항 각 호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감리원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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