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 및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로 포함하고자 함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정함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콤팩트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9조제1호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를 “취업 사업 및 종사 업무가”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상·질병 상태,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을 “부상·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로 한다.

제3장의4(제83조의5부터 제83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보험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개인인 보험대리점

다.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우체국 보험 또는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와 동승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가 동승하지 않고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를 대신하여 그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6호, 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자동차등록규칙」별표 1에 따른 살수차 또는 고소작업차

나. 「자동차등록규칙」별표 1에 따른 직진식 또는 굴절식 카고크레인

1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 정기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①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83조의7(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8(평균보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 근로자”란 제23조제1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제83조의9(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①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3조의1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1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및 연락처

2.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에 공단이 플랫폼 이용사업장의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1조의21제3호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연락처

2.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및 노무제공내용

3.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일자ㆍ시간 및 보수

4. 그 밖에 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법 제125조제1항”을 “법 제91조의15”로,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영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25조, 제126조, 제126조의2 및 제1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7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8의3. 법 제91조의21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127조의3제2항 중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28조 단서 중 “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3조의5제4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보수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 따른다.

제3조(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83조의10 및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의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산정하는 경우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 산정을 위한 소득자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별표 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9조의2 관련)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머.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어.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단체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가.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조사에 관한 서류로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역(사고 당사자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입·출소 여부 및 입·출소(원)일, 수용여부 자료

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료

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내용 등에 관한 자료

바.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자료(사고 당사자 및 사고차량 소유자 인적사항, 보험가입유무, 사고경위 및 법률위반행위 등 포함), 제85조 내지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갱신, 적성검사, 취소․정지에 관한 자료

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관한 자료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자료 등 화재·재난·재해 관련 자료

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여부, 장애정도, 장애상태 및 등록일자, 장애검사, 장애진단, 장애 심사 및 판정,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 보조기구의 지급 등 관련 정보

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취업지원 등 관련 자료

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자료

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10조, 제125조, 제134조에 따른 중대재해 조사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자료, 특수(삭제)건강진단 자료

머.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및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버.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면허, 자격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자료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요양급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내역,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와 인력가산 산출 자료, 장애인 보조기기의 신청․지급에 관한 자료, 건강검진 관련 자료, 부당이득의 징수․보고와 검사에 따른 의료기관 현지조사 관련 자료

어.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또는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조제 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 산정 내역서·영수증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세금계산서, 식약처허가･승인에 관한 내역 등 포함)

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및 약사,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및 시설·장비·인력 등의 현황 자료

처.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장애인보장구의 제조·수입·판매·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수입·판매·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비용의 결정·조정과 관련한 자료

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보수, 근로내역 및 작업환경등에 관한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자료

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자격, 보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자료

퍼.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및 상호회사의 보험금 지급,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험사 접수 내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의 확인에 관한 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정보(공단에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

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환급 자료

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자료(공단에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

도.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공단에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

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공단에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

모.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내역,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에 관한 자료,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급여에 관한 자료

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배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지원 및 보험금 관련 자료

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건설 근로자의 근로이력에 관한 자료

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의심자 관련 정보

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거래내역(공단에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채무가 있는 자에 한한다)

초. 국토안전관리원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정보

코.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별표 11의4]  (신설)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 산정 방법(제83조의10 관련)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	=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적용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노무제공자 1명당 월별 월평균 보수액의 합계
		365(산정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

비고 1. 노무제공자 1명당 월별 월평균 보수액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월별 전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합계를 해당 월의 노무제공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매월 직종별로 합산하여 1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2.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1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1. 공통기준 위반행위의 횟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그 이전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로 한다.
2.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류	근거 법령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129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9조제2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법 제129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3항제1호	진료계획 미제출 1건당 5만원
5. 법 제105조제4항(법 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9조제3항제2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6. 법 제114조제1항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29조제3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7. 법 제117조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9조제3항제4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콤팩트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2. --------------------------------------------------------------------------------------------------------------------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1.(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가.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퀵서비스업자	3. 퀵서비스사업[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1. ----- 취업 사업 및 종사 업무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 (생 략)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
<신 설>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 설>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보험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개인인 보험대리점 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우체국 보험 또는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와 동승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가 동승하지 않고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를 대신하여 그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6호, 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자동차등록규칙」별표 1에 따른 살수차 또는 고소작업차 나. 「자동차등록규칙」별표 1에 따른 직진식 또는 굴절식 카고크레인 1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 정기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신 설>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①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신 설>	제83조의7(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83조의8(평균보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 근로자”란 제23조제1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신 설>	제83조의9(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신 설>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①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제83조의1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1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및 연락처 2.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에 공단이 플랫폼 이용사업장의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1조의21제3호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직종·보수·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연락처 2.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및 노무제공내용 3.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일자·시간 및 보수 4. 그 밖에 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 --- 법 제91조의15 ------ 영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다. 삭제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삭 제>
제12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①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날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관세법」 제2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운전자 정보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삭 제>
제126조의2(법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12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12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삭 제>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2. ∼ 8의2. (생 략)	2.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법 제91조의21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 2017년 1월 1일----------------------------------------------------------------------------------------------.
제128조(과태료의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8조(과태료의 부과) ------------------------------------------. ------------------------------------------------------------------------------------------------------------------------------------------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