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

-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43		발의연월일 : 2022. 2. 28. 발 의 자 : 송석준ㆍ구자근ㆍ김기현 김미애ㆍ김선교ㆍ김정재 박성민ㆍ서범수ㆍ서일준 엄태영ㆍ이종배ㆍ조경태 최춘식ㆍ추경호ㆍ태영호 김예지ㆍ황보승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1기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건물 및 인프라의 노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의 보완과 향상 등 전반적인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신도시의 기업유치 등 일자리 증가가 없이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외곽의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교통망의 과부하까지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집단 노후화로 등 리모델링ㆍ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재생이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자력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더욱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으로 1기 및 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시ㆍ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인근지역 또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물량의 일정부분을 확보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함(안 제23조).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증가하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기 신도시”란 정부가 신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지정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2. “2기 신도시”란 정부가 지정한 성남판교,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옥정ㆍ회천),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 대전도안 등 12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3. “3기 신도시”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8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4. “노후신도시”란 기 조성된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중 10년 이상 경과된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5.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훙지구”란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6.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이란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파.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하. 그 밖에 노후신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상생협약”이란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진흥지구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기본방침

2. 국가 재정지원 사항이 포함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3.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지정 취소

4. 그 밖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노후신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장관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및 목표

2. 신도시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3. 주거지 노후도 평가와 주거환경 정비계획

4. 교통시설별 이용현황과 문제점

5. 지역 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현황

6. 보행환경과 녹지환경 정비계획

7.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8. 재원조달계획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계획

9. 지역주민참여와 지역경제 상생방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후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진흥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노후신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건축계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진흥지구 지정 취소)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항반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0.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29.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7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장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원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2. 노후신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노후신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노후신도시재생지원기구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진흥지구 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추가부담금

10.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제20조(상생협약) ① 진흥지구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2조(입주기업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주민 등을 위한 특별조치)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진흥지구, 그 인근지역 또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물량의 일정부분을 확보하는 등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진흥지구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④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⑦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일반분양에 대한 우선 분양 등)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건축규제의 완화로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당시까지 진흥지구에 거주한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지역 임차인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 입주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3. 그 밖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