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면책제도 관련 조문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예규)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개시일(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특약 삭제·수정 등 스스로 시정(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 조치 완료도 포함)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 법 제26조 제②항, 법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배제할 수 있다.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나.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이하 이 목에서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미지급금"이라 한다)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원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그 지급의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선급금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다) 법 제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

2) 법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나)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할인료

다) 법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

라)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3)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 과징금의 부과기준(하도급법 시행령 별표2)

2. 벌점의 부과기준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벌점의 부과기준(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