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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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53		발의연월일 : 2018. 6. 20. 발 의 자 : 이찬열ㆍ황주홍ㆍ최도자이동섭ㆍ김수민ㆍ유성엽위성곤ㆍ윤후덕ㆍ채이배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받게 될 정부의 지도·감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험료율 할증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 사업장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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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와 사업장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와 사업장 등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② (생 략)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와 사업장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와 사업장 등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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