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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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6920		발의연월일 : 2022. 8. 18. 발 의 자 : 이성만ㆍ신정훈ㆍ송갑석 강득구ㆍ허종식ㆍ정일영 민병덕ㆍ박성준ㆍ이동주 이학영ㆍ송옥주ㆍ전용기 윤미향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받았다는 업체는 4.6%에 불과하며,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생산량 감축 및 일자리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급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해야 함(안 제3조제2항).

나. 원사업자는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야 함. 다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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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를 “내용, 목적물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및 그 가격, 제15조의2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방법·절차”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상승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하락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내용, 목적물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및 그 가격, 제15조의2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방법·절차--------------------------------------------------------------------------------------------------------------------------------------------------------------------------------------------------------------------.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상승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하락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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