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i) 직접시공시 시평액 실적가산 금액 상향 등 규제개선, ii) 전문업종 주력분야 및 유지보수공사 실적 관리체계 마련(관련 서식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8.31)

□ 주요내용

○  직접시공 대상 공사(70억미만)가 아닌 건설공사를 직접시공 한 건설사업자의 시평액 실적가산 금액 상향(별표1, 별표2)

-  (현행) 직접시공 금액의 10% → (개정) 직접시공 금액의 20%

○  소규모 민간공사(5백만원 이하)의 실적신고 제출 서류 완화(제22조)

-  (현행)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정) 세금계산서합계표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중소건설사업자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한 가점(0.5점) 부여(별표6)

○  전문업종 주력분야 제도 신설에 따른 건설업등록 공고사항 추가, 주력분야의 시공능력평가·실적공시·등록수첩 기재 근거 마련(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별표3)

○  주력분야, 유지보수공사 실적 구분관리 체계 마련 및 관련 서식 개정

-  건설업 등록신청서(제1호), 건설업등록증(제3호), 건설업등록수첩(제4호), 건설공사대장(제17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제17호의2), 기성실적신고서(제18호), 기성실적증명(신청)서(제19호) 등

□ 시행일 : ’22. 1. 1.              ※ 제22조 개정규정은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