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 2024 – 182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정비
(안 제11조 및 제9호서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제출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 부착 방법 개선 (안 제25조)

건설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명시함

다.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등 교대근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안 별표)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 산출 시 주ㆍ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라.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안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발급 수수료(2,000원)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huniedong@korea.kr

- 팩스: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