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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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426호

시행일자 : 2000.  11.  8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위기 관련 업계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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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건설업계의 위기상황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건의추진코자 하오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첨부 양식에 의거 11.10(금), 12:00까지 서울시회진흥부

(FAX : 545 - 1761, 또는 E-mail :sin@scak.cr.kr /kjh@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건설공사 물량확대 관련 건의사항

ㅇ 업계 유동성확보(자금난해소) 관련 건의사항

ㅇ 업계 구조조정 관련 건의사항

- 입찰제도개선

- 부적격업체 퇴출관련

※ 기타 건설업 위기타개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아울러 동 건설위기 관련 의견조회 양식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co.kr)

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건의사항 양식 1부

2. 건설산업 위기의 실상과 대책(시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건 의 사 항

상 호		대표자	(인)
담 당 자		전 화
건의사항
관련법령 (제 도)
이 유
기 타 (개선효과등)

※ 건의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로 제출하셔도 되며, 11.10(금),12:00까지 서울시회 진흥부(FAX : 545 - 1761 또는 E-mail : sin@scak.co.kr /kjh@scak.co.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서울시회 진흥부(전화 : 547-7301/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관련사례, 통계,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2>

건설업 위기의 실상과 대책(시안)

1. 건설업 위기실상

□  2000.11.3 발표된 퇴출대상 부실기업 29개사 중 건설업체가 11개사로서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11개사 매출총액(□99) : 4조 8,766억원( 건설매출액 대비6.6%)

- 상시 종업원수 합계(□99년 말) : 7,760명

- 잔여공사액(□99말 기준)   : 3조 5,983억원

- 해외공사 잔액 : 75.8억불

※ 하도급 협력업체 1,260여개사의 상당부분 연쇄 부실화 예상

□ 특히 현재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업체 등이 추가 퇴출대상에 포함될 경우 건설업 기반 붕괴 우려

-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업체 현황 (112개사)

·매  출  총  액  : 25조4,700억원(건설매출액 대비34.4%)

·상시 종업원수 : 35,894명(15.7%)

·잔 여 공 사 액   : 14조7,013억원(총 잔여공사액 대비23.1%)

□ IMF영향으로 건설인력의 실업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퇴출 가시화시 실업가중으로 심각한 사회불안 야기

- 건설취업자 : 200.4만명(□97末) → 165.5만명(□00.9)  ※ 현 35만명 실업

ㅇ 11개업체의 청산 및 법정관리시 연인원 36,000명의 고용감소 예상

- 건설부문 실업율 약 2%, 총실업율 0.4% 상승(국토연구원 추정)

□ 한국건설업체의 신용도 저하로 해외건설수주 불가

연 도	□97	□98	□99	□00.9
수주액(억불)	140	41	92	36

2. 건설업 위기의 원인

□ IMF이후 건설경기의 침체로 공사물량 급감

- 수주물량 급감 및 업체의 증가로 경영난 가중

	□97	□98	□99	□2000(E)
·일반건설업체 수주액(조원)	74.9	47.1	47.2	59.1
·평균수주액(억원)	192.2	112.3	91.7	81.0(10말)

- 설비투자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민간건설 위축

	□97	□98	□99	□2000(上)
·건설 투자액(조원)	100.7	92.7	84.1	37.7
·주택건설 실적(만호)	59.6	30.6	40.4	17.6

□ 금융권 2차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신용(여신)축소

- 대출금, 회사채, CP등 만기상환 독촉으로 유동성 위기 초래

- 직접금융시장 침체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부진

건설업 대출실적(잔액기준)

	□97말 기준	□2000 6월 현재	증△감
·제2금융권	23조9,270억원	7조2,149억원	△16조7,121억원(△69.8%)
·은 행 권	13조7,693억원	15조4,494억원	+1조6,801억원(12.2%)
계	37조6,963억원	22조6,643억원	△15조320억원(△39.9%)

·주식, 회사채 발행 : 5조 7,300억원(□99상반기) →8,466억원(□2000상반기)

□ 정부 건설산업지원책의 실효성 미흡

-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및 구조개편 차원에서 몇차에 걸쳐 대책을 발표『2000.4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2000.8.30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음

·건설부양대책이 대부분 임기응변적인 대책으로서 건설물량 확대 등 근본적인 건설산업기반강화 정책으로 미흡

※ 업체 전문가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5%가 건설부양 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답변 (이재창 의원 조사, □00.9)

□ 업체수 증가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도 큰 원인

ㅇ 건설공제조합출자 임의화(2000.7)등 등록기준 완화 및 10억미만공사 실적평가 제외에 따른 신규업체수 급증, 기존 업체수의 수주기회 감소로 경영여건 악화

-	□97	→	□2000.10	(3,404사, 87.4% 증가)
	3,896개사		7,300개사

-	구 분	제한적 최저가 실시 (□97.1∼99.8)	적격심사 실적평가 (□99.9∼□00.4)	적격심사 실적평가 제외 (□00.5∼□00.6)	조합출자 임의화 (□00.7 이후)
	월평균 증가업체	80개사	97개사	157개사	397개사

※ 영세업체의 진입으로 중견업체의 시장진입→중견업체의 대형공사 참여확대에 따라 연쇄적 수주기회 감소

□ 업계의 무계획적인 경영에 따른 위기 초래(내부요인)

- 외형위주 성장지향으로 수익성 악화

- 수주물량 부족 해소를 위해 무리한 개발사업 참여

※	경상이익율 증감율(전년대비)	□97	→	□98	→	□99
		△1.0%		△3.1%		△11.1%

3. 대책방안

□ 건설업계 운영자금 긴급 수혈(유동성 문제 해소)

ㅇ 금융권 구조조정 등 마찰적 요인에 의한 유동성 부족에 따른 건설업체의 기업부도 등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 건설업체 회사채 및 CP의 만기차환 발행 및 연장(특별조치 필요)

- 공사대금 담보대출 대상을 현재 30대 계열기업까지 확대하고 현 1개사당 보증한도 100억원을 기업규모 및 경영상태에 따라 그 이상까지 확대

□ 건설업계 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

ㅇ 능력없는 업체의 시장 신규진입 철저히 제한 시장질서 확립

- 입찰제도 개선

·10억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 기술자 보유심사 추가

(현행 :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90점))

※ 등록기준상의 기술자 여부를 심사하여 미달업체는 낙찰배제

·10억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 실적평가제도 부활

□ 건설물량 확대

ㅇ SOC투자 확대

- 금년도 수준(14.1조원)으로 편성된 2001년도 SOC예산을 10%이상 증액

※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높음

-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로 향후 공사물량 안정 확보

·신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공공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을 감안, 신규사업비중 15∼20% 수준으로 예산 편성

※ 2000년 건교부 SOC투자 등 계속 사업이 95%를 점유하는 등 완공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업계의 신규수주물량이 대폭 감소

ㅇ 민자유치 활성화

- 정부추진 SOC사업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수익성 높은 사업은 민자 유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정부 투자

·5,000억원 미만의 적정 규모로 사업 분할 활성화 촉진

·투자수익률(19%) 보장의 구체적 기준 마련

- 민자사업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민자사업 대출에 대한 보증 등을 통해 BIS위험가중치 완화(100% → 0∼10%)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ㅇ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개발 지원

·지역 특성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infra기반 조성

·Disneyland와 같은 국제관광 위락단지 조성

-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로 향후 공사물량 안정 확보

·신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공공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을 감안, 신규사업비중 15∼20% 수준으로 예산 편성

※ 2000년 건교부 SOC투자 등 계속 사업이 95%를 점유하는 등 완공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업계의 신규수주물량이 대폭 감소

ㅇ 민자유치 활성화

- 정부추진 SOC사업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수익성 높은 사업은 민자 유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정부 투자

·5,000억원 미만의 적정 규모로 사업 분할 활성화 촉진

·투자수익률(19%) 보장의 구체적 기준 마련

- 민자사업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민자사업 대출에 대한 보증 등을 통해 BIS위험가중치 완화(100% → 0∼10%)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ㅇ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개발 지원

·지역 특성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infra기반 조성

·Disneyland와 같은 국제관광 위락단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