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황주홍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일시적 업무 수행 불가 시,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등을 신설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1.21)

□ 주요 내용

ㅇ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일시적 직무 수행 불가시, 대리자 지정 의무 신설 (안 제15조제7항 신설)

- 일시적 직무 수행 불가 사유 : 여행, 질병 등

ㅇ 벌칙 신설 (안 제72조제6항제2호 신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