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적용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9제4항에 따른 예비계약 체결 이전에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할 사항

1. 제10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일괄입찰의 경우

1) 지급금액은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률을 감안한 금액

2)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대가 산정 시 공사비 기준은 ‘발주기관 검토가격’으로 작성

3) 평균낙찰률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에 의한 적격심사 통과점수(낙찰하한율) 적용

<낙찰하한율 적용기준>

발주기관 검토가격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78	73

4) 상대방에 지급할 설계대가 = 설계대가 × 낙찰하한율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1) 지급금액은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과 제안서 보상비를 합한 금액

2) 실시설계서의 설계대가 산정 시 공사비 기준은 ‘발주기관 검토가격’으로 작성

3) 평균낙찰률은 가. 일괄입찰의 ‘평균낙찰률’과 동일하게 적용

4) 제안서 보상비는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발주기관 검토가격의 최대 0.7% 지급

가)수요기관의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보상비 차등 지급

<기술제안서 보상비 지급기준>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미만
지급율(%)	0.7	0.6	0.5	0.4	0.3

5) 상대방에 지급할 설계대가 = 제안서 보상비 + (실시설계대가 × 낙찰하한율)

다. 설계대가의 산정

1) 설계대가 산정 시 공사비는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2) 건축공사의 설계대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대가 산정

가) 단계별 업무비율은 제6조제5항의 ‘일괄수행 시 업무비율’을 적용하고, 기본설계 비율은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합한 비율 적용

나) 설계업무 대가의 산정은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적용하고, 대사의 산출은 ‘공사비요율’에 의하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계상

3) 토목공사 등의 설계대가는 산업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가)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1], 산업플랜트부문은 [별표3] 적용

나) 추가업무비용은 기준 제17조에 따라 별도계상

2. 제10조의8제3항제1호에 의한 유사공사의 범위

가. 유사공사 선정방법

1) [표1] 동일공종그룹 분류기준에 따라 최소 협상가격 산정을 위한 ‘최근 1년간 유사공사*’를 다음 절차에 따라 선정(3건 이상 선정된 경우 다음 단계 생략)

(1단계) 동일공사그룹		(2단계) 동일공종세부그룹		(3단계) 동일공종그룹

*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조달청 발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지자체는 종합평가낙찰제) 중 당해공사와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사

2) 위에 따라 선정된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며, 위의 절차를 반복

다른 발주기관 발주 공사		최근 2~3년간 낙찰된 유사공사		동일 또는 유사업종 (건축․토목 등)공사

가) 다른 발주기관 선정의 우선 순위는 다음의 표(예시)에 따름

동일공종그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고
교통시설	도로공사→철도공단→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도로공사→철도공단→준정부, 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수자원시설	수자원공사→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수자원공사→준정부, 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기타토목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준정부, 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주거시설	LH공사→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LH공사→준정부, 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비주거시설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준정부, 기타공공기관→국토부→기타국가기관
산업생산시설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준정부, 기타공공기관→산업자원부→기타국가기관
에너지생산시설	한국전력→수력원자력공사→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한국전력→수력원자력공사→준정부, 기타공공기관→산업자원부→기타국가기관
환경설비시설	한국환경공단→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한국환경공단→준정부, 기타공공기관→환경부→산업자원부→기타국가기관
기타산업․환경, 플랜트	한국전력→수력원자력공사→한국환경공단→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한국전력→수력원자력공사→한국환경공단→준정부, 기타공공기관→산업자원부→환경부→기타국가기관
수목원(공원)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준정부, 기타공공기관→국가기관
기타조경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지자체	지자체→준정부, 기타공공기관→국가기관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사례가 드문 특수공종은 발주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선정예시) 교통시설인 경우, 국토부 발주건(1~3단계 반복) → 한국도로공사 발주건

[표1] 동일공종그룹 분류 기준

분류		상세 분류
동일공사 그룹		<교량> (A등급)경간 200m이상 포함 - (B등급)경간 200m미만 100m이상 포함, 경간 50m이상 연육교․연도교․해상교량 - (C등급)경간 50m이상 포함, 1km이상 일반교량 - (D등급)500m이상 일반교량 * B등급에 속하는 유사공사가 2건이하인 경우, 근접한 A등급과 C등급에서 선정 <터널, 지하철> (가) 철도․도로의 200m이상 터널 - (나) 100m이상 지하구간지하철[지하차도제외] <항만> (가) 30억이상 계류시설 - (나) 30억이상 외곽시설 <공항-토목> (가) 10,000㎡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나) 폭4차로․연장1km이상인 고속도로, 국도신설공사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가) 연면적 3,000㎡이상의 전시시설 - (나) 연면적 3,000㎡이상의 공연장, 집회장 - (다) 연면적 3,000㎡이상의 관람장, 관람용도 면적 1,000㎡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의 운동장, 체육관 <공항-건축> (가) 3,000㎡이상의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 - (나) 3,000㎡이상의 지하철역사 <하수․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가) 처리용량 3,000톤/일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처리장 - (나)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저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쓰레기소각로> 소각단위 30톤/일 이상 쓰레기 소각로 ※ 분류기준이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동일공사그룹을 구분하여 적용 가능
동일공종 세부그룹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토목,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목시설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공항-건축 포함) <산업생산시설>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에너지생산시설> ㉮발전소(원자력, 화력, 열병합, 수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환경설비시설> ㉮쓰레기소각장,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기타산업․환경, 플랜트설치공사>, <수목원, 공원>, <기타조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18호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서식 참고
동일공종 그룹		<토목> ①교통시설, ②수자원시설, ③기타토목 <건축> ④주거시설, ⑤비주거시설 <산업환경> ⑥산업생산, ⑦에너지생산, ⑧환경설비, ⑨기타산업․환경, 플랜트 <조경> ⑩수목원, 공원 ⑪기타조경 * ⑥~⑪은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공사로서 계약예규에 추가하여 분류 ※ 계약예규는 토목공사(3개그룹), 건축공사(2개그룹)으로 분류 중

* (분류근거) 동일공종그룹: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

동일공종세부그룹:「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2],

동일공사그룹:「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1]

3. 제10조의8제3항제2호에 의한 설계보정율

가. 설계보정율 산정방법

1) 설계보정율은 설계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항목의 보정율을 합하여 산정

2) 설계 평가점수 보정율 산정

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적격 점수를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설계평가 점수’에 따라 가·감점비율 적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설계점수 범위를 6개(60점, 65점, 70점, 75점, 80점, 85점)로 구분하고, 설계점수가 범위 사이일 경우는 높은 설계점수*를 적용

* 예) 설계적격점수가 63점 이상일 경우→60점과 65점 중 65점의 보정율로 적용

② 보정율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설계 평가점수는 ‘기본설계점수’와 ‘실시설계점수’를 모두 반영

㉮ 기본설계점수는 일괄입찰의 경우 기본설계점수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서 점수를 적용

㉯ 일괄입찰의 경우 ‘기본설계점수’와 ‘실시설계점수’의 비중은 각각 ⅔와 ⅓로 반영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서점수’와 ‘실시설계점수’의 비중은 각각 ⅓과 ⅔로 반영

㉱ 설계평가점수는 수요기관이 통보한 설계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설계평가점수 산정 예시
[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평가점수 85.8점 , 실시설계 평가점수 81.9점 ] ○ 설계평가점수 = (85.8×2 + 81.9) / 3 = 84.5 = 85

나) 설계평가점수 보정율은 아래 표와 같음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적용기준>

평가점수 적격점수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60점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0	-0.9
65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70점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75점												-0.8	-0.8	-0.8	-0.8	-0.8	-0.8
80점															-0.7	-0.7	-0.7
85점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이상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1.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0.9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8	-0.8	-0.8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7	-0.7	-0.7	-0.7	-0.7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6	-0.6	-0.6	-0.6	-0.6	-0.6	-0.6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산정 예시
[예 1]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초과 범위 : 60점 이상 ○ 기본설계 평가점수 85.8점 , 실시설계 평가점수 81.9점 ] ○ 설계평가점수 = (85.8×2 + 81.9) / 3 = 84.5 = 85 →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 0 [예 2]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초과 범위 : 60점 이상 ○ 기본설계 평가점수 92.4점 , 실시설계 평가점수 93.2점 ] ○ 설계평가점수 = (92.4×2 + 93.2) / 3 = 92.7 = 93 →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 0.8 [예 3]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초과 범위 : 60점 이상 ○ 기본설계 평가점수 82.5점 , 실시설계 평가점수 80.4점 ] ○ 설계평가점수 = (82.5×2 + 80.4) / 3 = 81.8 = 82 →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 -0.3

3)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보정율 산정

가) 각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평균 적용율을 기준으로 해당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비율별에 따라 산정

① 가)에서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 비율은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

② 각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평균 적용율 기준대상 공사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기초금액을 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공사

③ 각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평균 적용율 산정 기준일은 ‘해당공사 기본설계도서 제출일의 전년도* 평균적용율’ 적용

*예시) 기본설계도서 제출일 : ‘17.3.1 → ’16.3.1. ~ ‘17.2.28.의 평균적용율

<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평균적용율>

공종	토목*	도로	교량	터널	항만	건축
평균적용율(%)	20	30	20	16	3	22

주) 토목공종은 도로,교량,터널,항만 이외의 토목공사 적용

나) 보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해당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율 및 보정율 산정 시 소수점 처리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보정율 = (해당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율 –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평균적용율) × 0.1

	보정율 적용 예시
[ 예 1] 해당공사(교량)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비율 40.36%일 경우 ○ 보정율 = (40.36 - 20) × 0.1 = 2.036 = 2.0 [ 예 2] 해당공사(항만)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비율 1.6%일 경우 ○ 보정율 = (1.6 - 3) × 0.1 = -0.14 = -0.1

4)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보정율 산정

가) 해당공사의 고난도·고기술, 신기술·신공법 적용성 등 공사의 특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로 보정율 산정

① 평가는 ‘공사비 적정성검토 위원회’에서 수행

㉮ 위원회는 소관 기술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으로 위원장이 결정

㉯ 위원은 해당공사 담당사무관(서기관), 동일직렬 5급이상 1인, 수요기관 담당자 1인, 외부위원(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 및 시공계획심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결정

㉰ 복합공종의 경우, 소관 기술과장이 공종 금액의 비율 등을 검토하여 위원 수 추가 가능(복합공종 사무관 1인 추가 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⅔이상의 동의로 의결

㉲ 기술과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설계설명서, 실시설계보고서, 입찰방법 심의자료 등)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

② 평가항목은 고난도·고기술 적용성 등 5개 항목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로 평가점수 산정

㉮ 평가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값을 산정하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보정율 산정

< 평가항목 및 점수산정기준 >

평가항목(배점)	평점
집행계획의 적정성(20)	매우적정(20)	적정(18)	보통(16)	미흡(10)
고난도/고기술 적용성(20)	매우높음(20)	높음(18)	보통(16)	미흡(10)
신기술/신공법 적용성(20)	매우적정(20)	적정(18)	보통(16)	미흡(10)
상징성,예술성,창의성 등(20)	매우높음(20)	높음(18)	보통(16)	미흡(10)
기타 검토사항*(20)	매우적정(20)	적정(18)	보통(16)	미흡(10)
합계(100)	100	90	80	50

주) 기타 검토사항 : 설계변경 빈번, 시공여건, 지역적 특성, 보증책임 불명확, 자재공급자 일괄시행 필요, 공사비 절감

나) 보정율은 ‘공사비 적정성 검토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

< 보정율 적용기준 >

평가점수 평균	보정율
95점 이상	2.0
90점 이상 95점 미만	1.0
85점 이상 90점 미만	0
80점 이상 85점 미만	-1.0
80점 미만	-2.0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보정율 산정

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계보정율에 더하여 적용

나)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평가는 조달청에서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사비 검토’ 항목 평가와 ‘적정성 검토’ 항목으로 평가

① ‘공사비 검토’ 항목의 평가는 상대방이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공사비의 적정 산정여부를 ‘감점사항’으로 반영

㉮ 산출내역서 상 공사비가 조달청이 검토한 금액보다 클 경우 감점사항 반영

㉯ 감점을 반영하는 공사비의 기준은 ‘조달청 공사비 검토 평균 절감율’을 적용하여 결정

㉠ ‘조달청 공사비 검토 평균 절감율’ 산정의 적용대상 공사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기초금액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공사

㉡ ‘조달청 공사비 검토 평균 절감율’ 산정의 적용기준일은 해당공사 기본설계도서 제출일의 전년도 평균절감율*’ 적용

*예) 기본설계도서 제출일 : ‘17.3.1 → ’16.3.1. ~ ‘17.2.28.의 평균절감율

< 공사비 검토 평가기준 >

공사비초과 비율	(각 공사의 평균절감율) +
	+2% 미만	+2%이상 +4%미만	+4%이상 +6%미만	+6%이상 +8%미만	+8%이상
감점	0	-0.5	-1.0	-1.5	-2.0

② ‘적정성 검토’ 항목의 평가는 ‘공사비 적정성검토 위원회’에서 평가

㉮ 위원회는 기술과에서 검토한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 예) 설계도서 작성의 성실성, 물량산출의 적정성, 단가 적용의 적정성,품셈 등 적용기준의 적정성, 작업여건 반영의 적정성 등

㉯ 평가항목은 소관 기술과장이 정하고, 평가방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평가

㉰ 평가점수의 평균값 산정 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기준 예시
상 : 물량산출이 적정하여 과다계상 등이 전혀 없고, 자재 및 단가의 적용이 적정하며 작업여건 검토·반영 내용이 현장여건과 부합하는 경우 중 : 물량산출, 자재 및 단가 적용 등 공사비 산정이 보통인 경우 하 : 물량산출에 고의적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고, 자재 및 단가의 적용이 부적정하며 근거자료가 신뢰성이 없고, 현장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적정성평가 방법기준 >

평균값	90점 이상 (상)	89점~80점 (중)	80점 미만 (하)
감점	0	-1.0	-2.0

다) 보정율은 ‘공사비검토’ 항목의 평가결과와 ‘적정성 검토’ 항목의 평가결과를 더하여 산정

6) 당해공사의 전체 설계보정율은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 설계 보정율 = (설계평가점수 +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비중 +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보정율 + 공사비산정의 적정성(감점사항)

	설계보정율 산정 예시
[① 설계평가점수 보정율 0.5 , ②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비중 보정율 1.0, ③ 공사의 구조적·기술적특성 보정율 0.8] , ④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1.0 ○ 설계보정율 = {①+②+③}+④ = {0.5+1.0+0.8}+(-1.0)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