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실태조사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조사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 3월 24일(목) < 10일간 > 3. 회신방법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4.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02-3270-7453, 7381
회사명		기업 규모	1,000명 이상 ( )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 )
			50명 이상 300명 미만 ( )
성명 / 직책(직급)
		이메일/연락처

< 조사 목적 >

○ 법 제정 후 많은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및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경총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 개정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Part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게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     )

경영자	① 매우 높아짐 ② 다소 높아짐 ③ 변화 없음
근로자	① 매우 높아짐 ② 다소 높아짐 ③ 변화 없음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관련 예산이 변화하였습니까? (     )

① 증가     ② 변화 없음

2-1. <Q2. ①로 응답한 경우> 법 제정 전과 비교하여 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습니까? (     )

① 200% 이상   ② 150% 이상   ③ 100% 이상   ④ 50% 이상   ⑤ 25% 이상   ⑥ 25% 미만

2-2. <Q2. ①로 응답한 경우> 증가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습니까? (     )

* 가장 많이 투자한 2가지 선택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충

② 위험시설·장비 개선·보수 및 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

③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 확대

④ 협력사 안전관리 비용 확대

⑤ 각종 안전진단·검사·인증 등 컨설팅 비용 확대

⑥ 기타(자유롭게 서술 :                                                                           )

2-3. <Q2. ②로 응답한 경우> 예산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

② 경영자의 관심이 부족해서

③ 안전관리가 충분히 잘 되고 있어서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관련 인력이 변화하였습니까? (     )

① 증가     ② 변동 없음     ③ 감소

3-1. <Q3. ①로 응답한 경우> 법 제정 전과 비교하여 인력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습니까? (      )명

3-2. 안전 관련 인력 채용·운용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①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안전자격자 공급 부족

② 잦은 이직, 퇴사에 따른 업무단절

③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심화

④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

4. 고용부가 배포한 가이드북, 해설서, 업종별 점검표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조금 도움이 됨     ③ 도움이 안됨     ④ 매우 도움이 안됨

4-1. <③, ➃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① 경영책임자(원청)의 책임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해서

② 점검 항목이 너무 많아 지키기 어려워서

③ 점검 항목이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조치의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서

④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인 사항이 많아서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

<Part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재예방 효과 및 기업 애로사항>

5. 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5-1. <①로 응답한 경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①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만 가중되서

②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서

③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④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처벌규정이 없어서

⑤ 법 준수를 위한 서류작성이 증가해 현장관리가 소흘해져서

⑥ 기타(자유롭게 서술 :                                                                           )

5-2. <①로 응답한 경우>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입니까? (     )

* 복수 선택 가능

①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의무내용(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구체화

② 원·하청간 역할 구분 및 책임범위 명확화

③ 과도한 처벌에 대한 공포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면책규정 마련

④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⑤ 산재예방 주체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및 책임 부과

⑥ 기타(자유롭게 서술 :                                                                           )

5-3. <①로 응답한 경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즉시      ② 3개월 이내     ③ 6개월 이내     ④ 1년 이내     ⑤2년 이내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