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대상 건설공사 범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1.1.19)

※ 시행일 : ’21.1.19

□ 주요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대상 건설공사 범위를 ‘2천만원이상 → 4천만원이상’으로 축소(제89조제2항 개정)

○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사항 추가(제89조제2항 개정)

- (추가된 교육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대상 교육) 근로자·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