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건물분야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제도 개선 및 녹색건축물 전환절차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소비량 보고 및 공개 제도 개선(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에너지소비량 제출대상 건축물 지역구분 개선, 공개시기 명확화, 에너지소비량 단계 신설 및 에너지소비량 정합성 및 정밀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대상 건축물 선정기준 마련 등

나.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요구기준 및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성능개선 요구기준을 현실화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중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건물에너지 관련 기준 강화

다. 제도 운용에 필요한 미비점 보완(안 제8조, 제11조 및 제13조)

녹색건축물 전환절차 간소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용어정의 현행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른”을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능개선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성능, 노후도,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공정에서 단계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하여야”를 “매 분기마다 공개해야”로 한다.

1. 지역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1]의 지역란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에너지 소비량 단계 구분)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분석하여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용도ㆍ규모별로 에너지 소비량 단계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3(현장조사)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량 보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기준에 부합되는 건축물

2.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 등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3.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의 특성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1. 지역ㆍ용도ㆍ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에너지 소비량 상위 25% 이내 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에 따라 용도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건축물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3등급”을 “1등급”으로, “사업”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 이상 개선하거나”를 “30% 이상 개선하거나”로, “20% 이상 개선하는”을 “30% 이상 개선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3호 중 “사업”을 각각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사업”을 “건축물”로 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제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해당”을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해당”으로, “부착하여 표시하고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지ㆍ관리하여야”를 “유지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당연직 위원”을 “평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평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으로 한다.

3.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연간 사업 추진 방향

2. 제도개선 및 운영세칙 개정사항 등에 대한 결정

3. 제5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단계 공개여부

4. 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ㆍ공개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 적격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평가단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제12조에 따른 적격심의 등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전문평가단을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평가위원회는”을 “전문평가단은 성능개선 대상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위원회”를 “전문평가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성능개선 대상 통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으로 통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성능개선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성능 및 효율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발굴, 기획, 사업성 분석, 설계, 시공, 사후관리, 사업비 조달 등의 공정이 요구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성능개선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성능, 노후도,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공정에서 단계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에너지 소비량 보고) ①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규모별로 구분하여 매분기마다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이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 소비량 보고) ① --------------------------------------------------------------------------------------------------------------------------------------------------------------------------------------------------------------------------------- 제출해야 -----.
1.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나.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다. 제주특별자치도	1. 지역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1]의 지역란의 구분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영 제9조의2제2항을 따라 에너지 소비량 보고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매 분기마다 공개해야 --------------------.
<신 설>	제5조의2(에너지 소비량 단계 구분)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분석하여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용도ㆍ규모별로 에너지 소비량 단계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현장조사)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량 보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기준에 부합되는 건축물 2.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 등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3.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제6조(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제13조의2제3항에 의한 성능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① ------------------------------------------------------------------------------------ 요구할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의 특성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역ㆍ용도ㆍ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	1. 지역ㆍ용도ㆍ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에너지 소비량 상위 25% 이내 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에 따라 용도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제3항의 사업계획 확인서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 이행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공정보고 및 시정조치 등을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 협조해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건축물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 받은 사업	1. ----------------------------------------------- 1등급 -------------------- 건축물
2.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요구량을 2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20% 이상 개선하는 사업	2. ---------------------------- 냉ㆍ난방 에너지요구량을 30% ------------------------------------------ 30% 이상 개선하는 건축물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사업	3. -------------------------------------------------------------------------------------------------------------------------- 건축물
<신 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5. --------------------------------------------------------------- 건축물
②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② ------------------------------------------------- 충족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① 사용자 등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① ----------------------------------------------------------------------------------------------------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증명판을 부착하여 표시하고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 부착해야 ----------------------------------------.
②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발급 받은 건축물의 사용자등은 해당 건축물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유지ㆍ관리해야 ------.
③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협조해야 ----.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다음 -----------------------------------------------------.
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 평가위원장------------------------------------------------------.
2.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임명한다.	2. 평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4. 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2조의 적격 심의 등 회의는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연간 사업 추진 방향 2. 제도개선 및 운영세칙 개정사항 등에 대한 결정 3. 제5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단계 공개여부 4. 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ㆍ공개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신 설>	③ 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 적격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평가단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제12조에 따른 적격심의 등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전문평가단을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적격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착수계획서,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신청서, 녹색건축 전환 인정의 취소 등의 적격성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적격 심의) ① 전문평가단은 성능개선 대상선정, ---------------------------------------------------------------------------------.
② 착수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의 적격 심의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등은 착수계획서 또는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위원회에서 사업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 전문평가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