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업역폐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발주자가 건설사업자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종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업무내용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유사업무, 공종간 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통합된 전문업종에 대한 주력분야를 별도로 지정받도록 제도를 도입함.

3) 종합․전문 간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등록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다른 건설업종과의 차별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 특정 공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업종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종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3)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건설업종 전환 특례를 통해 특정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간 연계성을 높여 신축-유지관리공사의 기술간 융․복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업무내용”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내용”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철강구조물공사

제1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주력분야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에 대한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고,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해당 건설업종을 각각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위한 건설사업자

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후 최근 7년간 해당 건설업종별 건설공사의 실적이 연평균 3억원 이상일 것

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최근 7년간 법 제82조․제82조의2 및 제83조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라. 법 제20조의2제2항 또는 법 제83조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을 것

4.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을 “가스난방공사업(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를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전환하여 등록하거나,”로, “건축공사업의등록”을 “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으로 한다.

1.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9.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이 원활히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영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제1항 단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제9조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및 주력분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받은 건설사업자

2.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새로이 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 이전의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를 취득한 건설사업자

제5조(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업신고를 하는 건설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및 주력분야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9.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3개의 업종까지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종 전환은 법 제9조 및 제91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무분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건설사업자(전환 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과 지정받은 주력분야에 대하여 별표 1의3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 주력분야의 지정기준과 별표 2의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을 전환하거나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건설사업자는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1의3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 주력분야의 지정기준과 별표 2의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종을 전환하거나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건설사업자는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⑤ 업종을 전환하거나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건설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날까지 별표 1의3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 주력분야의 지정기준과 별표 2의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등록관청 및 주력분야 지정기관에 적격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업종 전환 및 주력분야를 지정받고 등록기준 및 자격요건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2020년 9월 16일(입법예고일) 이전에 이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⑦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실적,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1개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전환하고, 해당 업종의 1개 주력분야를 지정받을 수 있다.

⑧ 2020년 9월 16일(입법예고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⑨ 제1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실적 가․감산 등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업종 전환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업종 전환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 전환 및 주력분야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전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9조 및 제91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별표 1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의 업무내용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파일공사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의 실적이 각각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에 대한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실적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추가하거나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건설사업자는 전환 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전환․추가한 건설업종과 지정받은 주력분야에 대하여 별표 1의3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 주력분야의 지정기준과 별표 2의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충족한 것으로 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1의3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 주력분야의 지정기준과 별표 2의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록관청 및 주력분야 지정기관에 적격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제9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및 주력분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이 영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수중ㆍ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3종)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의 주력분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도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업종 전환 및 주력분야 지정받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ㆍ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ㆍ 보링ㆍ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ㆍ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2. 실내건축공사업	4. 실내건축공사	ㆍ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무분야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ㆍ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ㆍ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ㆍ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휀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도어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ㆍ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6.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ㆍ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ㆍ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 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7.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8. 습식ㆍ방수공사	ㆍ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ㆍ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ㆍ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ㆍ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9.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6.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7.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3.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ㆍ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ㆍ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8.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4. 상하수도설비공사	ㆍ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ㆍ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9. 철도ㆍ궤도공사업	15. 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0. 철강구조물공사업	16. 철강구조물공사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1. 수중ㆍ준설공사업	17.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8.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2.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9.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2. 가스시설공사(제1종)	ㆍ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ㆍ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ㆍ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14. 가스난방공사업	23. 가스시설공사(제2종)	ㆍ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ㆍ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ㆍ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4. 가스시설공사(제3종)	ㆍ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5. 난방공사(제1종)	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ㆍ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6. 난방공사(제2종)	ㆍ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5. 수중․준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지정받아야 한다. 6.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지정받아야 한다. 7.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해당 업무분야인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공사에서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경우 나머지 업무분야에 속한 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 주력분야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9.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지정받아야 한다. 10. 난방공사 주력분야 제1종을 지정받은 자는 그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11. 난방공사 주력분야 제2종을 지정받은 자는 그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별표 1의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제13조 관련)

건설업종	주력분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1.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	1. 토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2. 포장공사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2. 실내건축공사업	4. 실내건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6.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4. 도장ㆍ습식방수ㆍ석공사업	7. 도장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8. 습식ㆍ방수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9. 석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5.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6.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7.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3.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8.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4. 상하수도설비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9. 철도ㆍ궤도공사업	15. 철도ㆍ궤도공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10. 철강구조물공사업	16. 철강구조물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명 이상
11. 수중ㆍ준설공사업	17. 수중공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18. 준설공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 (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 (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 (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 (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12.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9.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0. 삭도설치공사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1. 기계설비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22. 가스시설공사(제1종)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4. 가스난방공사업	23.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24.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25. 난방공사(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6. 난방공사(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7. 난방공사(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 마. 난방시공(제1종부터 제3종까지)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난방시공(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인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2. 시설ㆍ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16. 철강구조물공사의 주력분야를 취득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 난방시공(제3종) 주력분야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 토목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2. 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3. 토목건축 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4. 산업ㆍ환경 설비공사업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5. 조경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	기술능력․시설․장비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 지반조성ㆍ 포장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실내건축 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실내건축공사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3. 금속창호ㆍ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도장공사,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5. 조경식재ㆍ 시설물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6.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7.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8. 상ㆍ하수도설 비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9. 철도ㆍ궤도 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철도ㆍ궤도공사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10. 철강구조물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사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11. 수중ㆍ준설 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수중공사, 준설공사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12. 승강기ㆍ삭도 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13. 기계가스 설비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14. 가스난방 공사업	별표 1의3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법인 및 개인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2. -------------------------------------------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주력분야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 이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에 대한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고,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해당 건설업종을 각각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위한 건설사업자 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후 최근 7년간 해당 건설업종별 건설공사의 실적이 연평균 3억원 이상일 것 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최근 7년간 법 제82조․제82조의2 및 제83조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라. 법 제20조의2제2항 또는 법 제83조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을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 ---------------- 가스난방공사업(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삭 제 >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1.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2.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전환하여 등록하거나, --- 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