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상훈의원, ‘18.5.23) 주요내용

○ ‘건설업자’와 ‘건설용역’에 대한 명칭 변경

현행	개정안
건설업자	건설사업자
건설용역	건설엔지니어링

※ (제안이유) ‘업자’라는 표현은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예.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부정적 용어이므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용어를 개정하여 건설기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 제고 및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  제출의견

○ 동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표시)

의견		이유
찬성	반대	- -

○ 보다 나은 다른 명칭에 대한 제안(있는 경우)

명칭(안)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