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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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58호

시행일자 : 2005. 9. 3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공무)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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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개정주요내용 1부.

2.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 임 1>

개 정 주 요 내 용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규정 신설

ㅇ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예시로 신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 조정

ㅇ분쟁당사자의 자율적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건설위탁 분쟁조정 의뢰범위를 확대(시공능력평가 100위미만→ 50위미만)

□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 예시 추가

ㅇ부당한 경영간섭 예시 추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ㅇ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예시 추가

- 넘겨받은 기술자료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현금성결제 및 경쟁입찰 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경쟁입찰비율 90%이상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장직권조사 면제 1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사업자 벌점 감점 확대(1점→2점)

□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ㅇ하도급벌점 기준 하향조정

- 수명사실 공표명령 : (과거 1년간) 4점 → 2점 / (과거 3년간) 6점→ 4점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15점 → 10점

-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20점 → 15점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업체 중 3년누계 벌점이 가장 높았던 업체

: 8점

ㅇ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공사에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   추가

□ 추가공사 하도급지급보증면제 확대

ㅇ추가공사 면제대상 확대 : 3,000만원 →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