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하도급법 (김영주)의원입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영주 의원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게 건설기계대여뿐 아니라 이에 따른 운반·시공 등의 노무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13.1.31)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13. 2. 14(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85(2013.01.06)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