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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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641		발의연월일 : 2021. 9. 23. 발 의 자 : 노웅래ㆍ한준호ㆍ이병훈 송옥주ㆍ임호선ㆍ김주영 유기홍ㆍ전용기ㆍ홍성국 김두관ㆍ임종성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생활숙박시설 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양상이 나타나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청약신청금 환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당락이 결정되면 곧바로 청약신청금을 돌려받을 줄 알았던 소비자들은 한 달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고, 청약신청금액도 분양사업자마다 달라 청약신청금액과 환불기한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청약신청금액과 환불기한 등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용어가 유사하여 건축물 분양시장과 일선 기관 등에서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분양 광고를 분양 공고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약신청금 납부ㆍ환불 방법 및 환불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의5 신설)

1)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광고(공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ㆍ환불 방법 및 환불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장에서 청약신청자에게 청약신청금의 환불이 지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분양사업자 등이 청약신청금을 받고자 할 때에 분양공고를 통하여 청약신청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환불 및 환불신청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불시기에 대해서도 그 기한을 정하여 조기에 환불되도록 함.

3)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과 기한에 대하여 분양광고(공고)를 통하여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불지연 등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혼동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용어가 유사하여 분양시장과 일선 기관의 혼란을 유발함.

2) 공고 성격의 ‘분양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분양 공고”로 용어를 정비함.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상의 ‘분양 공고’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를 명확히 구별하여 분양시장 및 일선 기관 등에서 적용 법률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으로 기대됨.

바. 분양대금 납입계좌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안 제10조)

1) 분양대금 납입계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함.

법률  제        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광고”를 각각 “공고”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후단 중 “광고”를 “공고”로 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청약신청금 납부 및 환불 등)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청약신청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7일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안에 청약신청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약신청금과 그 환불기한, 그 밖의 환불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6조제2항에 따른 분양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고”를 “공고”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광고”를 각각 “공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의5 청약신청금의 납부 및 환불 등에 대해 분양 공고를 통해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청약신청금을 환불하거나, 환불시한 내에 환불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신청금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분양방법 등) ① (생 략)	제6조(분양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공고--------------------------------------------------------------------------.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 공고--------------------------------------------------------------------.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①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이를 밝혀야 한다.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① -------------------------------------------------------------------------------------------------------------------------------------------------------------------------------------------------------------------------------------------------------------------------------------------------------------------------------. --------------------- 공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5(청약신청금 납부 및 환불 등)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청약신청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7일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안에 청약신청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약신청금과 그 환불기한, 그 밖의 환불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6조제2항에 따른 분양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 공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벌칙) ① (생 략)	제1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	1. ------------------------------------------------------- 공고-------------------------------------------------------------------------------------------------------------------------------------------------------------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4. ----------------------------------- 공고--------------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6조의5 청약신청금의 납부 및 환불 등에 대해 분양 공고를 통해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청약신청금을 환불하거나, 환불시한 내에 환불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