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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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 의원입법(장광근 의원) 관련

가. 현  황

◦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의원(한)이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금액 및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09.12.18)

◦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통한 부적격업체 정비 및 종합건설업체의 책임시공 유도를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시장의 건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대 필요성 대두

◦ 또한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도록 하는 직할시공제가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도입‧시행되고 있고, 종합‧전문간 업역구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능력 확보가 대내외적으로 절실한 상황

나. 제안이유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비율을 직접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을 법에서 직접 확대‧적용함으로써

◦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며 건설공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키 위함

다. 주요개정내용

◦ 직접시공의무제도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 확대(안 제28조의2)

현 행
대상공사 금액	의무비율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구체적인 대상공사금액과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에서 대상공사금액과 비율을 30억원 미만 공사 및 30%이상으로 규정 (시행령 제30조의2)
개정안(장광근 의원)
대상공사 금액		의무비율
50억원 미만		50%이상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30%이상
10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0%이상
※ 구체적인 대상공사금액과 비율 모두를 법에서 정함

※ 외국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운영현황

-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독일등의 경우 직접시공비율은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금액 규모를 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라. 우리시회 제출의견(‘10.1.22)

◦ 수정찬성

- 50억원 미만 : 3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 20%

- 100억원 이상 ～ 300억원 : 대상 제외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개정 고시 안내

◦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호, '10.1.21) 하였기에 동 내용을 회원사 안내(1.28)

※ 국토부는 동 개정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개정고시 주요내용

가. 개정취지

ㅇ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은 삭제하고 건설업자간 협력정도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신설 또는 강화하였음

나. 주요내용

□ 상호협력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 및 실질적인 협력 촉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일부 개선․보완 (안 제11조제1항, 별표1, 별표2)

ㅇ ‘공동도급 실적(10점)’ 세분화 및 평가방법 개선

- ‘협력업자의 참여율(5점)’ 신설 및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실적을 공동도급 건수 비율(5점)로 조정

ㅇ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30점)’ 항목 신설

-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함

- 세부 평가항목으로

‧ ‘①하도급대금 지급액(하도급율)의 적정성(15점)’,

‧ ’②현금성결제비율(8점)’,

‧ ‘③하도급대금조기지급(5점)’,

‧ ‘④전자하도급계약(2점)’을 신설함

ㅇ ‘협력관계의 안정성(5점)’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5점)’ 항목 삭제

ㅇ ‘교육’지원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제한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지원이 되도록 유도

ㅇ ‘기술지원’ 항목의 배점 상향 및 신인도 감점의 합리적 조정 등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함

□ 건설현장에서의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
구성(2점) 및 운영실적(3점) 항목 신설 (안 제6조, 별표1, 별표2)

□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 때 우대(3년간 공사실적평균액의 3～6% 가산) 했던 것을 폐지  (안 제 16조)

다. 시행일

ㅇ 2011. 1. 1.(2011.2월 평가 신청분부터 적용)

※ 2011.2월 평가신청을 위해서는 금년 협력관계를 미리 관리 필요

2. 정부계약제도 관련 개정 등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 경  위

◦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유발업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기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 12. 24) 하였는 바, 이에 대해 회원사 의견조회를 거쳐 우리시회 의견제출(’10.1.8)

나.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부정당제재 기간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제재 기간 강화

동시사망 근로자수	현 행	개정(안)
10인 이상	11월 이상 ∼ 1년1월 미만	1년5월 이상 ∼ 1년7월 미만
6인 이상 10인 미만	5월 이상 ∼ 7월 미만	11월 이상 ∼ 1년1월 미만
2인 이상 6인 미만	2월 이상 ∼ 4월 미만	5월 이상 ∼ 7월 미만

다. 우리시회 제출의견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 발생시 부정당제재기간을 건산법상 영업정지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 건산법상 영업정지 기간

․10명 이상 사망 : 5월

․ 6명 이상 9명 이하 : 3월

․ 2명 이상 5명 이하 : 2월

- 다만, 이의 수용이 곤란한 경우 현행유지

2)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가. 경  위

◦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효율화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선금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안을 마련, ’10. 1. 4부터 시행

나. 개정 주요내용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지급, 대표자는 20일이내 배분

→ (개정)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지급

◦ 입찰대리인의 요건강화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가.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대상공사 축소, 공동경비 부담 명확화 및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10.1.8)․시행(’10.1.12)

나. 주요내용

◦ 대상공사 축소 및 임의화

- (종전) 2억원이상 150억원미만 → (개정)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공사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임의화

◦ 공동경비 부담 명확화

- 공동경비에 대하여 구성원의 분담금액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토록하고,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비용을 부계약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명시

◦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실적평가 : (종전) 3년간 → (개정) 최근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3배 →  2배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    3배 → 1.5배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2.8배 →  1배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  0.7배 →  1배

3.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건설기술관리법률등 개정내용 안내

◦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경력증 불법대여 알선자 처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건설기술관리법률』및「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공포(2009.12.29), 이에 동 내용을 회원사 안내(12.31)

「건설기술관리법률」개정 주요 내용

가.  경 위

◦ 국토부 「건기법」입법예고 (’08.4.29)

◦ 협회 의견 제시(국토부, 규제위), 협회의견이 수용된 동 법률 개정․공포 (‘09.12.29), 공포일부터 시행

【입법예고안】품질검사 적정성 확인대상 공사를 현행 500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 →【공포안】현행유지

나. 주요 개정 내용

◦ 건설기술 경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 처벌 신설【법 제6조의3제3항】

-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근거 폐지【법 제6조의4제1항제13호 삭제】

-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포괄적인 규정에 의한 기술자 업무정지 폐지

↳ 부당하게 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 폐지

◦ 턴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신설 【법 제45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

↳ 턴키 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2)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 환경부는 소음규제 대상지역 확대, 고소음 건설기계의 사용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09.12.31)

◦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1.8)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규정

(안 제9조의 2)

◦ 법 개정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소음도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소음도검사 면제대상 건설기계의 종류를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비효율 개선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안 제15조 관련 별표 2)

◦ 법 개정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결정

◦ 기존의 과태료 한도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2배 인상

3) 2010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안내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를 회원사 안내(1.14)

주요내용

◦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 - 자본금의 경우 旣 보유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예시 〉건축공사업자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 (현 행) 건축(5억), 토공(2억) ⇒ 업종별 각각 충족 : 총 7억 → (개정안) 건축(5억), 토공(2억) ⇒ 1억원만 추가 要 : 총 6억 - 기술능력의 경우 旣 보유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10.2월 중 고시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10.2.11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위반 또는 「형법」제129조 내지 제13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함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10.6.30시행)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건설업 양도가능 ◦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4호삭제 및 제17조제2항 (‘10.6.30 이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최저가낙찰제공사만 PQ실시 의무화 (기타 공사는 발주기관이 자율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13, 시행규칙 §23, §23의2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각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단,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은 반드시 반영) * 계약이행의 성실도 : 부실범점, 시공평가결과 등을 포함토록 규정
◦ 동 규정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1,000억원 이상(’10년) → 500억원 이상(’11년) → 300억원 이상(’12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14, §65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0.1～2월경 공포 예정(법제처 심사중으로 내용 일부 변동 가능)
◦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모든 공사에 허용(임의 적용)
◦ 물량내역서 수정제 또는 순수내역입찰제 적용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의 누락․오류등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금액 변경 불가

4)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정에서 택지비에 대한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미반영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동 내용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1.19)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택지비 기간이자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조정

ㅇ 적용기간 확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 최장 12개월

-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

※ 택지매입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기간이자를 제외한 총분양가격)

ㅇ 적용금리 상향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9.11월 3.61%)
⇒ 가중평균금리(‘09.11월 5.39%)

- 가중평균금리는 자기자금(20%,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적용 : ‘09.11월 3.61%)과 차입금(80%, 기업대출금리 적용

: ’09.11월 5.84%)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 全 사업장의 차입금 비중을 80%로 의제

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

ㅇ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일까지(최장 3년분) 반영

※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다. 기대효과

ㅇ 분양가 소폭 인상 예상

-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평균 1.19% 상승

-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1년분) 최대 0.7% 상승

4. 회원 진흥․조사업무 및 기타

1) 200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및 협력업자 평가신청 접수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우리 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등의 제출)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09년도 건설공사 실적과 협력업자 평가신청자료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토록 회원사 안내(1.8)

가) 서류접수기간 : 2010. 2. 1(월) ～ 2. 16(화)

나) 접수장소

- 2010. 2. 1 ～ 2. 10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사무실

-  2010. 2. 11 ～ 2. 16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다) 공사실적 관계서류(1차) 신고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ㅇ정본철	No.1 : 건설공사실적신고(Ⅰ) 표지 No.2 : 건설공사실적총괄표 No.3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No.4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No.4-1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필수 제출서류
	별지서식1 : 동일업종건설업자간 하도급내역신고서 별지서식2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내역신고서 별지서식3 : 산업ㆍ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별지서식4 :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별지서식5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황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ㅇ통계용철	No.5 : 건설업통계조사표	* 자동 입력되므로 확인만 함
ㅇ증명서철	No.6 : 기성실적증명서 표지 No.6-1 : 기성실적증명서 * 첨부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ㅇ 기성실적증명서(No.6-1)는 기성실적신고서(No.3)의 신고번호순으로 철함 ㅇ 증명서철의 좌측에 신고 번호를 기재한 견출지 부착 ㅇ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좌측 여백에 붉은색 펜으로 신고번호 기재
ㅇ부본철	No.1 : 건설공사실적신고(Ⅰ) 표지 No.2 : 건설공사실적총괄표 No.3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No.4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 필수 제출서류
	No.6 : 기성실적증명서 표지 No.6-1 : 기성실적증명서	* 필수 제출서류 ㅇ 사본으로 제출 가능
ㅇ자기공사철	No.7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 표지 No.8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No.9 : 총공사비내역총괄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각 철(정본철, 증명서철 등)별로 묶어서 제출함

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신청 서류(희망하는 업체만 해당)

- 기 배포한 교재 참조

-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신청프로그램 사용료 결재

․대기업 : 99,000원

․중소기업 : 55,000원

마) 특히 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공사실적 관계서류에□해당없음□을 표기하여 제반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지 않음에 유의

바) 올해부터 공사실적 관계서류 중「건설업통계조사표」는 프로그램상에 확인만 하시고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함

2) 레미콘 카르텔 인가승인 반대 추진결과 안내

◦ 레미콘업계의 카르텔 인가승인 신청에 대한 협회의 카르텔 승인 반대 추진결과를 회원사 안내(1.27)

「레미콘 카르텔」관련 협회 추진결과

◦  지방(수도권 제외) 레미콘업계(388개)가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불황극복 등을 이유로 카르텔(공동행위) 인가승인을 공정위에 신청(9.24)

① 원재료 공동구매

② 영업의 공동수행(물량배정), 공동차량․운송 관리

③ 품질관리․연구개발

◦  이에 협회는 정부(국토부·지경부) 및 관련협회(전문협·양회협)와 공동으로 카르텔 승인 반대 건의(공정위, 10.12․10.23․11.5․11.12)

-  1,305개 회원사 공동연명으로 건의서 제출(10.23)

◦  또한, 카르텔 허용시 지방중소현장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지속 제시하여 건의내용 반영추진

◦  그 결과, 공정위는 협회의견을 대부분 수용, ①～②항 불허하고, ③항만 2년간(’10.2.1～12.1.31) 한시적으로 허용(’10.1.20)

※ 품질관리∙연구개발은 카르텔 허용없이도 가능한 사항으로 업계영향  없음. 오히려, 레미콘 업계의 품질점검 강화로 건설업계에 유리함

◦  앞으로도 협회는 레미콘업계의 동향을 지속 파악, 필요시 국토부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임

3) 2010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결과 안내

◦ 2010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결과(항만공사, 관부설 및 접합 등 96개항목)를 회원사 안내(1.19)

※ 표준품셈 개정결과는 우리협회 홈페이지(www.cak.or.kr→건설정보→건설적산기준→표준품셈(2009년)에서 다운가능

4)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등록 안내

◦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

◦ 이에 기존 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 2010.3.31일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차기 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어 이를 회원사 안내(1.27)

□ 자격요건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교육’ 개최 안내

◦ 최근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노사관계의 변화 등 노무관리 환경은 급변하는 반면, 사업주는 관련 법령 미숙지 및 대응미숙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이 같은 노무관리 애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교육’ 실시예정

가) 교육 일정(안)

- 일시: 2010.2.22(월) 14:00～17:00[건설회관 3층대회의실]

- 강사 : 전혜선[열린노무법인 대표, 협회 자문노무사]

나)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업무, 노무관리 담당자)

다) 교육 주요내용

-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현장관리자의 역할

- 건설현장 노사관계 현황과 사례별 대응방안

- 노동관계법의 기초적 이해와 노무관리 방안

- 현장 생산성 향상 및 준조세

- 현장 재해보상 및 재해율 관리

라) 기타

-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96	275	517	240	1,03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79	86	64	35	11	275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81	27	75	60	64	66	25	60	3	56	517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22	1	59	182	0	7	0	51	0	240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1.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52	3,580	1,984	1,450	11	227	8,753	3,581	1,986	1,849	282	1,055
비회원	4,997	392	1,528	2,872	14	191	5,206	392	1,528	3,033	19	234
계	12,249	3,972	3,512	4,322	25	418	13,959	3,973	3,514	4,882	301	1,289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1.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1	363	107	349	4	78	1,086	363	107	365	50	201
비회원	945	42	67	756	4	76	965	42	67	761	7	88
계	1,846	405	174	1,105	8	154	2,051	405	174	1,126	57	289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4-0448	티앤디건설(주)	이정수	경 기	2010.01.04 2010.01.07
2	토 건	10-0119	엔 비 건 설(주)	김정수	경 기	2009.12.18 2010.01.07
3	토 목	17-0461	(주)햇빛종합건설	박명화	경 북	2009.12.14 2010.01.08
4	건 축	1361	대륭종합건설(주)	이환근	경 기	2009.12.23 2010.01.11
5	건 축	01-0277	연서종합건설(주)	박기서	경 기	2009.12.30 2010.01.13
6	토 건	01-0027	하웅종합건설(주)	조연하	경 기	2009.12.30 2010.01.13
7	토 목	16-0451	캔 유 토 건(주)	이연희	경 북	2010.01.15 2010.01.22
8	건 축	10-1798	동민종합건설(주)	권귀섭	충 남	2010.01.15 2010.01.2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367	삼 륜 개 발(주)	임승회	경 기	2010.01.07 2010.01.15
2	건 축	01-2600	정운산업개발(주)	신원대	경 기	2010.01.11 2010.01.19
3	건 축	01-0741	(주)미화종합건설	오중근	경 기	2010.01.20 2010.01.27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산업 환경	01-0062	(주)시노펙스 엔지니어링	폐업신고	이태림	2010.01.05
2	건축	01-2587	지고아이디(주)	폐업신고	박영미	2010.01.06
3	토목	01-0502	한수지엔씨(주)	폐업신고	이성국	2010.01.08
4	건축	01-2382	(주)카 원 건 설	폐업신고	신영호	2010.01.12
5	토건	1177	프라임개발(주)	폐업신고	백종헌	2010.01.13
6	토목 건축	01-0465 01-2072	코팜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삼석	2010.01.14
7	건축	01-0131	서강산업건설(주)	등록말소	조명식	2010.01.15
8	건축	10-1479	신원에이치앤비(주)	등록말소	유성광	2010.01.15
9	건축	10-1876	(주)미승종합건설	등록말소	한춘희	2010.01.15
10	건축	01-1218	(주)다인이앤씨	등록말소	김주섭	2010.01.18
11	건축	01-2186	제이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정영구	2010.01.18
12	토건	01-0268	인해엔지니어링(주)	폐업신고	이순익	2010.01.22
13	건축	51	동남주택산업(주)	폐업신고	오병태	2010.01.22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01-0538	만 수 건 설(주)	이정재	2009.08.05	2010.01.15
2	건 축	01-2547	아 텍 건 설(주)	권영득	2008.04.02	2010.01.19
3	조 경	01-0005	원 은 건 설(주)	정호정	1999.04.06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