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336

시행일자 : 2005.  7.  2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조달청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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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은 일괄·대안입찰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04.10.29), 시행(□05.1.1)하여 왔으나 동 집행기준이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기업 업무부서장 회의(□04.11.25)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건의, 이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협회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개정, □05.8.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인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구조문대비표를 우리시회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비 포함(제28조제3항)

- 설계시에는 관급 또는 사급자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

□ 협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규정해석과 관련된 사항의 발주기관 해석 우선조항 삭제(제33조제1항)

-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찰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계약관련 법령 적용시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소지가 있고, 잘못된 해석은 분쟁발생 소지가 있어 개정

□ 협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설계비를 보상받은 탈락자의 설계도서 발주기관 소유조항 삭제(제28조제5항)

- 발주기관의 탈락자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 귀속은 업체의 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설계에 의한 시공을 가능토록 하는 설계비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

□실시설계부적격의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재선정하고 실시설계부적격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제26조 제3항 신설)

- 일괄·대안입찰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계약을 기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부실설계 등 악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키로 확약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규정(제26조제3항 신설)

-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입찰자가 보완키로 확약한 사항에 대해 실시설계에 반영할 명시된 규정이 없어 명문화

□기타 용어정리(관급재료 □ 관급자재 등)

□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에 현장설명서 포함(제2조 제12호 삭제)

- 현장설명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가격의 견적 등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설계도서에 포함

□ 협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기타 용어정리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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