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 2008 - 319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알기 쉽게 변경하며,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의 기준에는 보정치를 두는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규제법」의 특정공사 신고절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절차가 의제처리됨에 따라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체계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변경신고 체계와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안 제21조)

나. 현행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의 보정치 적용 방법이 복잡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과 같이 단순한 표의 형태로 정리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안 별표 5)

다. 저소음 건설기계 보급 미흡 등 공사장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09.1.1부터 강화되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및 고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에 대한 기준에는 일정기간 보정치를 적용하여 조정함.(안 별표 8)

라. 법제처 및 국경위 주관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마련

(1)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제재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합리화함.(안 별표 2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전화 : 02)2110-6812, 팩스 : 02)504-5472,
전자우편 : yijckr@me.go.kr)

환경부령 제       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참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규제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마목의 규제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의 경우 가목의 규제기준치를 적용한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참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라목의 규제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의 경우 가목의 규제기준치를 적용한다.

[별표 6]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참고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마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에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한다.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참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7)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6)에 의해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8)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9)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참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 또는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조업정지 등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조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히 사후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5조, 법 제1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2) 법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조	폐쇄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18조	사용중지명령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18조	폐쇄
5)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정지	폐쇄, 허가취소
나)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정지(조업정지기간 중 조업한 기간)	폐쇄, 허가취소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이행완료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17조	경고	폐쇄, 허가취소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8)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참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15조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의 나)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5)의 가)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2)는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 4)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해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2)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호	인증취소
2)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4조제2호	인증취소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개선명령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결과
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법 제38조	개선명령
나) 3) 및 (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

라.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43조	경고	경고	등록취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3조	등록취소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43조	경고	경고	등록취소
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3조	등록취소
5)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경고	경고	경고	등록취소

마. 소음도 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2호	경고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2호	지정취소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2호	경고	경고	지정취소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2호	지정취소
6)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3호	경고	경고	지정취소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취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 대책	④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 대책
<신 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