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 민자사업 일반지침(BTO) 변경 사항 】

□ 제안비용보상의 대상 및 세부기준 구체화 (p.96)

ㅇ 보상범위를 차순위 탈락자 2인으로 확대하고 보상비 산정은 기본설계비의 일정률로 구체화(BTL지급기준과 동일)

현 행	개 정
ㅇ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평가자 (차순위 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을 경우에는 최상위 평가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안서 작성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자가 1,000점 중 6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비용은 해당 사업의 표준제안비용을 기준으로 1/3로 정함	□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 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탈락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ㅇ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1,000점 중 6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와 주무관청이 기본설계 도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함 ㅇ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후 일정기간 (예시: 60일) 이내에 기본설계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비용 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함 - 탈락자 1인일 경우 : 기본설계비의 25% - 탈락자 2인 이상일 경우 : 상위순서대로 2인 범위내에서 기본설계비의 각각 30%, 20% * 기본설계비 :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금액

□ 민자사업 보상비 산정기준 도입 (29p.)

현 행	개 정
-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 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 신 설 >	< 좌 동 > ․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는 「적격성 조사 세부 요령」을 준용하여 산정함

□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의 구체화 (25p.)

현 행	개 정
□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할지의 여부는 정부고시 사업 지정기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하며, 다음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려함 ㅇ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총사업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ㅇ 국내외에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ㅇ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할지의 여부는 정부고시 사업 지정기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함 ㅇ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타당성이 확보되고, ㅇ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지 여부

□ 5% 미만 출자자 변경시 주무관청 통지 규정 일부 완화 (36p.)

현 행	개 정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 예정자를 포함함)중 5%이상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5%이상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ㅇ 5% 미만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좌 동 >
< 신 설 >	- 다만, 기존 운영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통지기한을 결정할 수 있음 (예: 분기 또는 반기별)

□ 자금재조달의 범위 변경 및 출자자 지분변경 포함 (p.37)

현 행	개 정
ㅇ 자금재조달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함 < 신 설 >	ㅇ 자금재조달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 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함 - 다만, 최초 금융약정 체결 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재조달로 볼 수 있음

□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 추진시 기획예산처와 협의 규정 신설 (p.40)

현 행	개 정
ㅇ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신 설 >	< 좌 동 > - 다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함

□ 민자사업의 보험에 대한 예시 신설 (p.44)

현 행	개 정
ㅇ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 설 >	< 좌 동 > < 보험의 종류 > - 건설기간 중: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 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 이행보증보험 등 - 운영기간 중: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 분담규정 삭제 (p.48)

□ 건설보조금 지급시 물가지수의 적용시점 규정 (p.57)

현 행	개 정
ㅇ 지원방법 :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 보상비․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 할 수 있음. 다만, 재정지원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 정부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공정률과 자기자본 투입일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분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 신 설 >	ㅇ 지원시기: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 좌 동 > ․ 정부보조금 산정시 직전 분기말까지의 물가지수를 적용함

□ 정부고시사업 대상사업 지정시 타당성분석 절차 도입 (p.65)

현 행	개 정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ㅇ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2-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함 ㅇ 주무관청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사업의 사업성분석 등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좌 동 > ㅇ 주무관청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신 설 >	- 타당성분석의 내용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포함함
ㅇ 다만,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3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 좌 동 >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 (재정 또는 민간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 (재정 또는 민간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삭 제 >

현 행	개 정
ㅇ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기획 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민간 투자법 제50조에 의거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같음)	< 좌 동 >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ㅇ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3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기 착공된 재정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등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음	< 좌 동 >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 (재정 또는 민간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재정 또는 민간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ㅇ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사업 지정전에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좌 동 >
< 신 설 >	- 타당성분석의 내용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및 재무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포함함

현 행	개 정
< 신 설 >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민자 적격성조사 결과,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함
ㅇ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민간 투자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좌 동 >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음	< 좌 동 >
ㅇ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 포함)에 고시하여야 함	< 좌 동 >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사업시행자의 회사형태 명시규정 신설 (p.70)

현 행	개 정
ㅇ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이어야 함. 단,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감소된 자기 자본 비율만큼 주주대여금 형태의 후순위채무로 대체할 수 있음. 아울러,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의 출자 비중이 40% 이상이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로 하향조정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최다 출자자 및 상위출자자들의 지분율을 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시 비율은 사업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 신 설 >	< 좌 동 > < 좌 동 >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회사의 형태(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를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 총사업비 검증시 공사비 단가 뿐 아니라 설계의 경제성  검토 규정 신설 (p.80)

현 행	개 정
□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전문기관(조달청․한국 도로공사 등)에 의뢰하여야 함
ㅇ 단,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조달청․한국도로공사 등에 의한 공사비 등에 대한 검토는 면제함	ㅇ 단,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공사비 단가에 대한 검토는 면제할 수 있음
ㅇ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공사비 검토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 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검토비용을 부과할 수 없음	< 삭 제 >

□ 공사비 단가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용을 부대비에 포함 (p.29)

현 행	개 정
-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건설사업관리비(CM․PM)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건설사업관리비(CM․PM)․ 공사비 단가 검토비․설계의 경제성 검토비(VE)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 최초제안서의 보완기준 신설 (p.87)

현 행	개 정
□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주무관청 등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신 설 >	□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없음 - 다만, 주무관청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제안공고 이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1.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제안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안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미비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3자 제안공고시 사업시행자의 회사형태 명시규정 신설 (p.93)

현 행	개 정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이어야 함. 단,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감소된 자기 자본 비율만큼 주주대여금 형태의 후순위채무로 대체할 수 있음 < 신 설 >	< 좌 동 >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3자 공고시 회사의 형태(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를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검토기준 수정 (p.91)

현 행	개 정
□ 제안내용의 검토 기준(예시) ㅇ 정부의 중장기계획․국가투자우선 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 좌 동 >
< 신 설 >	ㅇ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ㅇ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창의성․ 효율성․비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요구되는 품질의 확보 가능성) ㅇ 추정수요의 적정성(수요추정방법의 적정성 및 추정수요를 정부예측 수요와 비교)
< 신 설 >	ㅇ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계획도서의 수준(재무모델, 도면, 각종 산출근거 등의 적정성)
ㅇ 해당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 증대효과 ㅇ 사업성 분석결과(비용․수입 산출 근거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 좌 동 > < 좌 동 >
ㅇ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총사업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공법이나 기술이 포함 되는지 여부 ㅇ 국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삭 제 > < 삭 제 >
ㅇ 요구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ㅇ 기타, 민간투자법의 목적에 부합 되는지 여부	< 좌 동 > < 좌 동 >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항 개정 (p.53)

현 행	개 정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28조) □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건설․기부 채납 후 운영 : BTO), 제2호(건설․ 기부채납 후 임대 : BTL), 제3호(건설․ 소유․운영후 기부채납 : BOT)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 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3의2호)	<조세특례 관련> < 삭 제 > < 삭 제 >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9. 12. 31까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건설․기부 채납 후 운영 : BTO), 제2호(건설․ 기부채납 후 임대 : BTL), 제3호(건설․ 소유․운영후 기부채납 : BOT)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 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2009.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3의2호)

현 행	개 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3호)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 (2009.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3호)
< 신 설 >	□ 민간투자시설을 외국인 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미화 1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제3호마목)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원금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5%,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로 분리세율 적용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4,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법인세 관련> < 좌 동 >
< 신 설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현 행	개 정
< 신 설 >	□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제6항 제3호)
< 신 설 >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함(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3호)
□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BTL 이외의 사업 시행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BTL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BTL 이외의 사업 시행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BTL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동법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제1호)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지방세 관련>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3호)
□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 (BOT)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 좌 동 >

현 행	개 정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림비는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부담금 관련>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는 시설별로 50% 감면함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 기타 규제완화 조항 개정 (p.59)

현 행	개 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20%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호, '99.12.31 개정) □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 는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중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99.12.31 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100분의 25)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6항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 좌 동 > < 좌 동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한도액(순자산의 100분의 25)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6항제1호)

현 행	개 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기부 채납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허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제7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기부 채납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허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제7호)
□ 보험회사의 SOC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소유한도도 확대(자기 자본의 100% →총자산의 10%, 보험업법 제106조)	<보험․증권거래 관련> □ 보험회사는 SOC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을 총자산의 10%까지 취득 가능함(보험업법 제106조)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의무 예외 인정(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 제1항)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의무 예외 인정(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 제1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 제1항)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3조, ’00.4.1 개정)	< 좌 동>

현 행	개 정
□ 일반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성화되도록「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05.1.1.개정) ㅇ 펀드의 자산운용범위와 자금조달상의 규제 완화 ▪ 투자한도(동일회사 주식의 10%) 배제, 차입금허용(자본금의 30%)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제44조 제1항) ▪ 최저설립자본금 : 100억원, 최저 유지자본금 : 50억원 (민간투자법 제41조의2) ㅇ 투자자금의 환금성 확보를 위해 펀드의 주식상장 의무화 (민간투자법 제41조의8) ㅇ 인프라펀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에 해당되더라도 의무이행 사항을 대폭 완화(민간투자법 제44조 제2항)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 규정(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배제 (민간투자법 제44조 제2항)	<인프라펀드 관련> < 좌동 >

현 행	개 정
□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자산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ㅇ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자산 위험가중치를 0%까지 적용 가능	<금감위 관련> < 좌동 >
□ 정부귀속시설 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여신한도 관리상의 총액대출금에서 제외됨 < 신 설 >	< 삭 제 > □ 사회기반시설의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초과 가능(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 정부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출자의무를 동일그룹계열사가 분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좌 동 >
□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에 최대 출자자로 참여 가능(금융산업구조개선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호, 은행감독규정 제49조)	□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시행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에 최대 출자자로 참여 가능(금융산업구조개선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호,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 금융지주회사가 민자사업시행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	<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