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안 제30조의2)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안 제34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안 제35조)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

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종명칭 변경 (안 별표 1, 별표 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종명칭이 동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공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

마.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안 별표 5)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50억원”을 “7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50억원”을 “70억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60”을 “64”로 한다.

제3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5억원미만”은 “3억원미만”으로, “다음 각목의 1에”는 “다음 각목에”로 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별표 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별표 2 비고 제2호다목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5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설업자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 근속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제3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 70억원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4. -------------------- 70억원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2. ---------------------- --------------------------- 64---------------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② (생 략)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1. ------------ 3억원미만-- --------------------다음 각목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