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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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42		발의연월일 : 2023. 8. 22. 발 의 자 : 조응천ㆍ위성곤ㆍ송갑석 임호선ㆍ김종민ㆍ이용우 박홍근ㆍ최인호ㆍ소병훈 박용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할 후 회사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해놓은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대하여만 승계 규정이 있고 시정조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하고 위법행위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상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승계 규정 미비를 이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후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한 행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두55159 판결).

이에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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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해당 회사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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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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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5조(시정조치) ① ∼ ③ (생 략)	제25조(시정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해당 회사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신 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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