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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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258 호

시행일자 : 1999.  7.  7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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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이   개정 · 시행

(□99. 6. 30)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하도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주 요 개 정 내 용

1.개정 배경

ㅇ '95년이후 2차에 걸쳐 개정된 하도급법령의 내용 반영

ㅇ 하도급법령 운용 및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심결사례, 질의회신사례

및 법원판례 등 반영

ㅇ 기타 지침이 준용하고 있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2.개정 주요내용

ㅇ 할인가능어음의 범위 명확화

- 금융기관에서 선정한 어음할인대상업체가 발행· 배서한 어음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

- 해당 금융기관에 생명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파이낸스(팩토링업무 취급) 등 추가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예시 보완

- □수의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원도급 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 수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ㅇ 선급금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부과일수 산정방법 명시

- 지연이자 계산시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에 따른 소요기간을       지연기간에서 공제 가능

ㅇ 현금비율 유지 적용기준 신설

- 발주자로부터 받는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하도급대금을 지       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      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      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

ㅇ 어음만기일유지 제한 적용기준 신설

- 발주자로부터 받는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      은 어음의 지급기간 이내로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      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      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예시 신설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원칙      (보증시점 구체적 명기)

- 추가공사의 경우 추가 지급보증 필요(다만, 공사금액 3,000만원이하의 경미      한 공사에 대해서는 면제)

ㅇ 설계변경등에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관련 예시신설

-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물가상승율이 5%미만이라는 것등을 이유로 증액분      을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조정대상      에서 제외 가능

ㅇ 법위반행위의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신설

- 하도급거래공정화관련 우수업체 표창 수상하거나 담당임원이 공정위가 인정      하는 하도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정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      서 각각 2점씩 감점

※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해당

인터넷홈페이지(scak.co.kr) : 최근 시행공문 참조

- 모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사건조치시과거 3년간법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