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서

- 종합건설업체 -

※ 본 설문지는 ‘건설업체의 계약 및 고용관리 실무자’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서 번호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직접 생산능력이 없는 부실․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의 퇴출을 유도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운용 현황, 직접시공의 적정 범위, 대상 공사 규모 및 비율, 필요 여건, 개선 방향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기술력을 가진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견실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구축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 최상호 부장 02) 3485-8263

배상운 과장 02) 3485-826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김지혜 연구위원 02) 3441-0825

※ 응답하신 설문지는 소속 시․도회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회 :          @cak.or.kr   팩스 : (   )      -

2 0 1 0 년  3 월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직접시공 의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3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의 30% 이상을 원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시공’이란 종합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지 않고, 해당 공종에 인력․자재․장비 등을 투입하여 직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통상 고용한 기능인력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합니다.

응답 업체 일반 사항

1	보유 건설업종 (주력 업종 1개 선택)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2	2009년 매출액	약 억 원
3	본사 위치	(예: 서울, 부산, 경기, 전북 등)
4	2009년 기성액 기준 공사 비율 (발주기관별)	1) 공공공사	%
		2) 민간공사	%
		합 계	100 %
5	2009년 기성액 기준 공사 비율 (공사종류별)	1) 토목공사	%
		2) 건축공사	%
		3) 기타공사	%
		합 계	100 %
6	주된 공사현장의 원도급 금액	억 원 ※ 현재 시공 중이거나 최근 완료한 공사 중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최대 공사의 원도급 금액을 기재해 주십시오.
7	6번 공사현장의 낙찰률	1) 90%대 2) 80%대 3) 70%대 4) 60%대 5) 50%대 6) 40%대 이하
8	6번 공사현장의 투입인원 (1일 평균 투입인원)	1) 기술관리직		명
		2) 기능인력 - 직영		명
		3) 기능인력 - 하도급 전체		명

직접시공 운용 현황 및 개선 방향

귀사에서는 직접시공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귀사가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앞으로 할 공사 중 직접 시공하는 부분과 하도급하는 부분의 공사비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구 분	비 율
① 직접 시공하는 부분	%
② 하도급 주는 부분	%
합 계	100 %

귀사에서 주로 직접 시공하는 공종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예: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 등)

위에서 응답하신 직접 시공 공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

① 전문적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종을 직접 시공한다.

② 자재․장비․인력 등 직접 시공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자신 있는 공종을 직접 시공한다.

③ 수익성이 높은 공종을 직접 시공한다.

④ 기타 (	)

귀사에서 직접 시공 범위에 포함하는 비용항목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   ,   )

① 직접노무비	② 간접노무비(관리직 인건비 등)

③ 자재비	④ 장비비

⑤ 기타 (          )

다음은 직접 시공의 성과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하도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직접 시공이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실․부적격업체(paper company)의 수주를 억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접시공이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접시공이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접시공이 하자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5)	직접시공이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6)	직접시공이 산재사고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접시공이 임금체불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직접 시공을 할 때 예상되는 장애요인입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낮은 공사비로 인해 인건비 확보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관리직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기능인력 고용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 : 출력 관리, 4대 보험 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4)	숙련 기능인력 조달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시공기술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직접 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각각의 요소가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적정 공사비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①	②	③	④	⑤
3)	직접시공 참여 근로자에 대한 가점 부여	①	②	③	④	⑤
4)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고용관리 업무 간소화 및 전산화	①	②	③	④	⑤

관련법에서 규정한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장 직영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양태로 위장 직영을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   ,   )

① 전문건설업자를 원도급업체 임직원으로 위장

② 무등록업자나 팀․반장을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

③ 원도급업체의 현직 임직원(부금이사)에 의한 위장 직영

④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원도급업체의 근로자로 신고

⑤ 자재납품업자나 중기사업자를 원도급업체 임직원으로 위장

⑥ 기타 (                                            )

다음 중 위장 직영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시공실적 자료(KISCON 등)를 이용하여 직접시공 실적을 확인한다.

② 사회보험(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자료를 확인한다.

③ 급여대장을 확인한다.

④ 원가계산서 상 노무비나 외주비 처리사항을 확인한다.

⑤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인한다.

⑥ 기타 (                                            )

직접시공 의무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하고자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직접시공을 수행하는 공사 금액 범위와 직접시공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현행은 3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30% 이상을 원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사 금액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직접시공 비율을 상향한다.

② 공사 금액 범위를 상향하고, 직접시공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③ 공사 금액 범위와 직접시공 비율을 모두 상향한다.

④ 공사 금액 범위와 직접시공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⑤ 공사 금액 범위와 직접시공 비율을 현행보다 하향한다.

직접시공 의무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할 경우 확대 방법은 어느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일정 시점에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공사에 일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②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비율을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③ 기타 (                                                 )

직접 시공 비율을 공사 종류별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직접 시공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토목공사의 직접 시공 비율을 건축공사보다 더 높게 적용한다.

③ 건축공사의 직접 시공 비율을 토목공사보다 더 높게 적용한다.

④ 기타 (                                              )

적정한 직접시공 의무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종류별로 각각 기재해 주십시오.

공사 종류	적정한 공사 범위 및 직접 시공 비율
1) 토목공사	( )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 )% 이상을 직접 시공
2) 건축공사	( )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 )% 이상을 직접 시공

현실적으로 공공발주자들이 원수급자들에게 불합리한 (일괄)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시공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려면 직접시공에 대한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발주자도 의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도록 관련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공공발주자의 자율권 및 전문성을 인정하여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조건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타 (                                              )

향후 직접시공 의무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비율이 확대되고, 직접 시공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귀사에서는 직접 시공을 확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하신 설문지는 소속 시‧도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