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cwpark@scak.or.kr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593

시행일자 : 2008. 1. 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협회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건설업 단순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면허세 부과폐지”를

추진하였던 바, 우리 협회의견이 반영된 지방세법시행령이 ‘07.12.31일자로 개정

되었기에 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내용 >

ㅇ 소재지 ․ 상호변경 등 단순 면허변경 사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영 §126조의2)

- ‘08.1.1일부터 시행. 단,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했거나, 부과하여야 할 경우는 종전규정에 의함

현 행	개 정	비 고
ㅇ과세대상 - 면허갱신, 소재지변경, 상호변경 등	ㅇ과세대상 - 면허갱신

첨  부 : 지방세법시행령 관련조문 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지방세법시행령 관련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6조의2(용도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법령의 개정, 주소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 생 략 > 다.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제126조의2(용도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호의 어느하나 ․ ․ ․ ․ ․ ․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