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576

시행일자 : 2005. 11. 2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건협기술제도1110-273호(‘05.11.22)와 관련입니다.

2. 건교부가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규제완화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5.10.12～11.2)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품질관리자 등의 규제완화 반대로 동 개정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05.11.17, 건교부 공고 제2005-349호)하였습니다.

3. 이에 재입법예고(안)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05.12.1(목)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 이메일:mdsuh @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아      래 -

회사명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교부가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규제완화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5.10.12～11.2)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품질관리자 등 일부 이해관계인이 규제완하를 반대함

◦ 이에 건교부는 종전 입법예고안보다 약간 강화된 수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05.11.17)함(의견제출기한 : ’05.12.7(수))

※ 종전 입법예고안은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임

□ 주요내용

◦ 시험실 설치기준(안 별표11)

- 현행 기준보다  대부분 완화되었으나, 1,0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종전 입법예고안보다는 강화됨(50㎡→100㎡)

- 현장실정에 따라 시험실 면적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토록 함(종전 입법예고안중 협회의견 반영)

구 분	현 행	종전 입법예고(안)	현행 입법예고(안)
1,000억원이상(특급)	100㎡	50㎡	100㎡
500～1,000억원(고급)	100㎡	50㎡	50㎡
100～500억원(중급)	50㎡	30㎡	30㎡
5억～100억원(초급)	계약한 면적	계약한 면적	계약한 면적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안 별표11)

- 현행 기준보다는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종전 입법예고안보다

∙  5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인원은 동일(2인이상), 자격은 강화됨

∙  100～5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인원은 강화(1인→2인이상) 강화, 자격은 완화됨

구 분	현 행	종전 입법예고(안)	현행 입법예고(안)
1,000억원이상 (특급)	3인이상 (특급 또는 고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2인이상 (특급 또는 고급 1인, 초급 1인)	2인이상 (특급 1인, 고급 1인)
500～1,000억원 (고급)	3인이상 (특급 또는 고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2인이상 (특급 또는 고급 1인, 초급 1인)	2인이상 (고급 1인, 중급 1인)
100～500억원 (중급)	2인이상 (고급 1인, 중급 또는 초급 1인)	1인이상 (고급 1인)	2인이상 (중급 1인, 초급 1인)
5억～100억원 (초급)	1인이상 (중급 1인)	1인이상 (초급 1인)	1인이상 (초급 1인)

□ 향후계획

◦ 시‧도회 의견조회 결과와 본회 검토내용을 종합, 협회의견 제출 예정(12.6)

붙임 #2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 -34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17일

건설교통부 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05.2.2)에서 결정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품질관리자 의무배치기준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준을 축소․조정키 위해 2005.10.12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일부 변경안을 재조정하여 재입법예고 하는 것임.

(2) 현행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고급, 중급, 초급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품질관리자 자격인정 범위의 등급과 일치토록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은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1,000억원이상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 분리함.

(3) 현행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는 품질관리자 3인을 품질관리자 2인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둘로 구분하여 특급공사는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자 각 1인 이상으로, 고급공사는 고급 및 중급 각 1인 이상으로 하고 시험실 규모는 고급공사에 대하여만 50제곱미터로 축소 조정함.

(4)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026～7, 팩스 02-503-207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관련 “별표 1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대상공사 구 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 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 공사로서 총공사비가10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제곱미터이상	1. 특급품질관리원 1인이상 2. 고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 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제곱미터이상	1. 고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제곱미터이상	1. 중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1. 초급품질관리원이상, 1인 이상

비고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요약)

현행

개정안

[별표 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15조의4제2항관련)

대상공사 구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100제곱미터	1. 특급 또는 고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관리원 1인이상 3. 초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제곱미터	1. 고급 품질관리원 1인이상 2. 중급 또는 초급관리원 1인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중급품질관리원 1인이상

비고

1.(생략)

2. ---------------------------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15조의4제2항관련)

대상공사 구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100제곱미터	1. 특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2.고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50제곱미터	1. 고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2.중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30제곱미터	1. 중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2.초급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1. 초급 품질관리원이상, 1인이상

비고

1. (삭제)

2.----------------------------

현지실정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