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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8. 12(제288호)

- 목       차 -

Ⅰ. 시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 준수 및 적정집행 추진	3

1. 지자체공사 조달청 위탁 요청시 등급발주 건의	3

2. 중구청의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재검토 발주 요청	4

3. 신기술(특허공법)요구되는 시설공사발주 적정집행 요청	6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8

1. 직할시공제 도입반대 탄원서 서명 취합 및 본회제출	8

2.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업무 계도	8

3.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개정․시행	9

4. 서울특별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표준안)」등 개정	10

5.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 업종․업역 분과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12

6.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상정안건 의견조회	14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5

1.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개정	15

2.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19

3. 조달청 위탁 지자체 발주공사 지방계약법령 적용	21

4. 2008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23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26

1. 「하도급법령집」및「법률상담사례집」도서발간 및 배부	26

2. 회원사「업무담당자 간담회」개최	27

3. ‘08년도 11월 교육 실시결과 및 12월 4개 교육 실시안내	28

Ⅴ. 은행권 건설사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30

Ⅵ.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안내	30

Ⅶ. 건설금융 위기 극북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안내	33

Ⅷ. ‘08. 12월분 철근 공동구매 추가접수 안내	33

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방안 관련 회의 참석 및 개선의견 조회 안내	36

Ⅹ. BTL사업 금융약정 미체결 실태조사	37

Ⅺ.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37

Ⅻ. 건설업 실태조사	39

ⅩⅢ. 주택관계법령집 배포	40

ⅩⅣ. 학교용지매입비 확보관련 국회 세미나 안내 및 참석요청 안내	41

ⅩⅤ.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안내	42

ⅩⅥ. 건설경제 주요통계	43

ⅩⅦ. 2008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59

ⅩⅧ. 서울건설업체 현황	60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60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60

3. 전입현황	61

4. 전출현황	6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62

6. 회원가입 현황	63